이재명 “尹 정부 ‘초부자감세’,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막을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과 관련해 “전 세계적 추세와 양극화 완화 시대 과제에 어긋나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 ‘초부자감세’”라며 “반드시 정기국회에서 막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낸 예산안을 보면 초부자감세를 13조 원 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기업 감세를 해주더라도 어려운 중소·벤처기업, 성장하는 기업에 해주는 건 모르겠는데 3천억 초과 영업 이익 회사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집 3채 이상 종부세 중과금, 100억까지 주식 양도세를 면제해주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초부자 감세’를 하지 않으면 13조가 생기고 (필요한 장병 예산 같은 건) 전혀 안 깎아도 되지 않냐”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표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사태에서 과도하게 이익을 본 기업에 ‘횡재세’를 추진하는 게 트렌드인데 과도하게 역행하는 것 같다”며 “국민들에게도 공감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 대표는 “제가 첫 법안으로 냈던 ‘민영화 금지’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며 “‘민영화하지 않는다’는 말은 결코 안 하더니 우회적으로 시도되고 있는 징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을 속이는 정치는 결코 오래가기 어렵다”며 “국민과 역사를 두려워하는 정치를 하도록 권면드린다”고 밝혔습니다.

■ 윤 대통령, 남북정상회담 ‘정치쇼’ 비난에 “자중해야”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을 ‘정치쇼’라며 비판한 데 대해 “국제사회 나가서도 (이렇게) 비난하면 대한민국의 국격이나 위상이 어떨지 걱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민주당 정부, 민주당 전임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중요한 계기이고 실질적 성과도 많다”며 “해외에서까지 상대 진영이 했다는 이유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성과를 이렇게 말 하는 건 자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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