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방송 심야토론] ‘야당 탄압’ vs ‘방탄 특검’

■ 프로그램 : 생방송 심야토론
■ 토론주제 : ‘야당 탄압’ vs. ‘방탄 특검’
■ 방송일시 : 2022년 9월 17일 (토) 밤 11시 15분 ~ 12시 25분 KBS 1TV
■ 출연자
-박성중 국민의힘 국회의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병민 국민의힘 비대위원
-김성회 정치연구소 씽크와이 소장

※ 전문은 생방송 ‘심야토론 홈페이지’ - ‘매거진’ - ‘전문보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세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심야토론 정세진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기소와 수사 그리고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 발의 여러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여야 간에 한 치의 물러섬이 없는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심야 토론회에서는 이재명 대표 수사와 김건희 여사 특검법 문제 그리고 앞으로의 정국에 대해서 토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함께해 주실 패널 여러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성중
안녕하세요.

▷정세진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입니다.

▶박주민
네 안녕하십니까.

▷정세진
국민의힘 김병민 비대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병민
네 안녕하세요.

▷정세진
정치연구소 싱크와이의 김성회 소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성회
안녕하세요.

▷정세진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허위사실 공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를 했죠. 또 성남 fc 의혹 등과 관련해서도 검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69명 전원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두 가지 사안을 둘러싸고 야당 탄압이다. 방탄 특검이다. 여야의 공방이 치열한데요. 의원 두 분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박성중 의원님 이재명 대표 기소와 수사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박성중
정당하죠. 결론적으로 정당하죠. 설명을 해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부분은 지금 수사의 초기입니다. 아직 제대로 진행을 안 됐고 어떤 재판 절차의 진행 과정의 촉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선 선거법 관련해서는 허위사실 유포로 이미 기소가 됐고요 대장동이라든지 백현동 관련해서 의혹은 그대로 있고 또 성남 fc 후원금 관련 그것도 그대로 있고 변호사들이 대납 관계도 그대로 있고 또 법인카드 관련해서도 그대로 있고 이 관련해서 10가지 의혹이 넘는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 제대로 된 것이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수사를 하려 해도 그 해당되는 증인들이 4명이나 돌아가셨고 또 어떤 관계인은 외국 도피를 했고 또 어떤 부분은 국회에서 방탄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수사도 제대로 진행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고 저희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부분은 지난 2년 동안 문재인 정부 들어서 탈탈 털었습니다. 두 분의 장관 무슨 검찰총장 전부 문재인 정부 친정부의 장관 검찰총장 중앙지검장 털털 또 검사들까지 2년 동안 탈탈 털어도 기소까지도 못했습니다. 작년 말에 거의 수사가 마무리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라면 자기들이 수사를 위증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단계니까 특검법 대상도 되지 않는 거죠. 이것을 한 사람은 두 사람을 같이 해 놓고 비교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관점에서 민주당은 이재명 일병 구하기에 오인한 것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사실 사법부의 판단은 사부에 맡기자 이재명에 대한 수사 부분은 사법부에 맡겨서 죄 없으면 그대로 풀려날 것 아니냐 무죄 될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이제는 민생 가자 이런 입장인데도 저쪽에서 저렇게 나오다 보니까 강대강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다

▷정세진
박 의원님은 이재명 대표 허위사실 공표에 관련돼서 기소를 할 것으로 예상하셨

▶박성중
저는 예상했습니다. 왜냐하면 허위사실 관련해서 명백한 게 특검에서 지난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가 강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할 수밖에 형질 변경이라든지 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는데 국토교통부의 공문에 의해서 이것은 성남시장의 소관 사항이라고 분명히 나왔거든요. 그게 허위 사실이고 또 다른 하나는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했는데 9박 10일 외국 여행도 같이 갔고 골프도 같이 쳤고 또 열 번의 어떤 정식 보고도 받았고 또 최근에 tv조선에서 서로 농담하고 하는 것까지 영상에 나오는 걸 보면 모른다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다 이런 차원에서 허위사실이다. 분명히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정세진박주민 의원님께는 김건 여사 특검법 발의가 방탄용 특검 아니냐 이 질문을 한번 드려

▶박주민
방탄용 특검이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개념적으로 이건 맞지 않는 개념이고 성립되지 않은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만약에 이제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됐다. 그래서 특검이 진행된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멈춥니까 그럴 의사가 있으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방탄용 특검이라는 것 자체가 개념상 막지 않고 일종의 프레임이다. 오히려 여당에서 물타기를 하는 것이다. 이 특검을 막기 위해서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사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같은 경우 저희가 지금 특검 대상으로 삼는 게 꼭 그것만은 아닙니다마는 대표적으로 그게 지금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 경우 문재인 정부 하에서 탈탈 털었다. 그래도 아무 문제 없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2013년부터 문제가 됐었지만 수사는 계속 되지 않아 오다가 2020년이 돼서야 언론이 보도하고 그다음에 고발되고 그때서야 수사가 되나 싶었지만 역시 수사가 되지 않았죠. 그래서 추미애 장관이 제발 그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된 사건이니 만큼 검찰총장은 뒤로 물러서 있어라라고 해서 수사가 조금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나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고 중간에 그래서 인사 개편이 되면서 수사의 의지를 가질 수 있는 검사들이 들어오면서 수사가 좀 됐지만 또 곧바로 이제 국민의 힘 대통령 경선이 시작됐고 경선이 본격화되면서 또 수사에 힘이 빠져버리는 물론 그 가운데서도 핵심적인 공모자들 5명은 구속 기소되는 성과는 나왔지만 김건희 여사만 앞에만 가면 수사가 제자리 걸음하는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여당의 어떤 저희들이 계속 수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고 얘기했었고 언론 보도도 그런 취지로 계속 나왔었던 것이고 시민단체들도 그런 주장을 계속 했었던 겁니다. 탈탈 털었는데 문제가 없다라기보다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영향력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그만두더라도 제식구 감싸기 또는 유력한 대선 후보에 대한 수사 라는 의미에서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다시 드리겠고요 잠깐만요 아까 굉장히 길게 말씀하셔서 반면에 최근에 언론 보도들을 통해서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사실들이 지난 대통령 경선이라든지 선거 과정에서 국민의힘 측에서 했던 또는 윤석열 캠프 측에서 했던 해명과 배치되는 부분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충분히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는 정황들도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특검이 될 필요가 있고 최근에 여론조사마다 조금씩 결과는 다르지만 대략 60% 넘는 국민들이 이 부분은 특검을 통해서 규명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짧게 하나만 더 덧붙이겠습니다. 특검이 요구되는 여러 가지 사안이 있을 텐데요. 대부분의 헌법교과서에서 지목하는 특검이 꼭 필요한 사안이 뭐냐 하면 대통령과 관련되거나 검찰과 관련된 건 특검이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당시에 수사가 안 됐던 부분이기도 하고 지금은 또 대통령의 부인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어느 사안보다는 특검이 적합한 그런 사안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세진
김병민 위원님 먼저

▶김병민
먼저 지금 민생에 집중해야 되는 정기국회 한복판에서 여전히 국민들 민생과는 다소 관계가 없는 일들이 국회 정치권을 달구고 있어서 이런 점들이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물가 문제를 비롯한 현재 글로벌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 문제라든지 국민들의 삶과 관련 없는 방식의 정치가 몰입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 매우 뼈아프게 생각하고 고개 숙여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일단 이재명 대표를 통해서 사실 비롯된 일들이 그 이후로 여러 가지 정치권의 사법 리스크로 같이 연이어 줄줄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드는 생각은 만약 더불어민주당의 지난 당내 경선을 통해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가 되지 않았더라면 이 정도 사안으로 대한민국 정치권의 모든 이슈가 법원 앞으로 달려갈까라고 하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초창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했을 때만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대통령 선거에 떨어진 후보가 즉각적인 보궐선거에 나서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는 민주당 내에서도 있었습니다. 이를 두고 방탄 국회에 들어왔다 얘기가 있었고 더불어민주당의 당 대표가 될 때도 마찬가지였죠. 당 대표가 되고 난 지금 이재명 대표를 향한 기소 추가적으로 예고돼 있는 수사 이 모든 일들이 이재명 대표를 향하고 있는 일에 민주당 전체가 한 몸으로 원팀처럼 같이 귀결되다 보니 결국 정쟁의 대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를 끌어들이게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지우기가 어렵다는 말씀 드리고요 문재인 정부 출범했던 초창기 당시 가장 우선됐던 국정 과제는 적폐청산이었습니다. 단순하게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인사들에 대한 수사만 진행됐던 것이 아니라 당시 청와대에 있었던 캐비넷 문건들을 꺼내서 수사 상황들을 있는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주듯이 과거 정권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들이 진행됐죠. 형평성 등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과연 문재인 정부 집권 초기 당시에 있었던 수사를 민주당이 지금 방식에 보게 되면 형평성 있는 수사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 출범하고 난 뒤 지난 정권에 있었던 많은 일들을 탈탈탈 먼지떨이식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 내에 있었던 대통령 후보 경선부터 나왔던 이재명 대표에게 제기된 문제 당시 언론의 의혹 제기 시민단체의 고발 등으로 이루어졌던 지난날의 수사들이 이뤄지고 있는 바 없는 죄를 만들어 내서도 안 되겠지만 명백하게 있는 죄를 덮어서도 안 되기 때문에 사법적인 문제는 사법적인 문제대로 가고 또 국회가 힘을 모아서 민생에 관한 문제를 풀어내기 위한 노력 함께 해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성회
저는 일단 정치가 없어지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당이 판사하고 검사들한테 자꾸 찾아가서 정당의 진로를 물어보고 있어요. 심지어 여당은 지금 비대위에 비비대위까지 만들어가면서 판사한테 서로 의견을 묻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그러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대선 승자가 패자를 선거법으로 걸어서 결국 검찰이 기소를 해서 이렇게 이르게 된 사항은 우리나라 대선이 있었던 역사상 처음있는 일입니다. 예전까지는 승부가 끝나면 승부가 끝난 것으로 끝냈었거든요. 그런 지금 문화 자체도 지금 다 없어졌고요 대통령이 가장 문제인데 지금 여의도에 대한 가감없는 혐오를 드러내고 있어요. 도어스태핑하실 때 하신 말씀 들어보면 정치인의 말을 잘 듣고 있지 않다. 민생에 집중하느라 뉴스를 안 보겠다고 하시는데 그 말씀하신 민생이라는 게 국회에서 예산과 법으로 통과되는 일인데 정치에 대해서 왜 이렇게 관심이 없으신지 잘 모르겠다는 점도 지적하고 싶고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방탄하는데 뭘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뭘 하고 있다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지금 국회 일정을 진행을 안 합니까 본회의를 안 엽니까 아니면 청문회를 안 합니까 아니면 전체 회의를 안 엽니까 모든 일정은 일정대로 진행하고 일부 정치인들이 나와서 혹은 최고위원들 이런 분들이 나와서 이재명 대표의 부당함에 대해서 입으로 한 하루에 5분 정도 써두는 것을 가지고 지금 방탄한다고 말하는 거면 예를 들어서 본회의를 못하겠다. 청문회도 안 하겠다라고 들어놓었다라고 하면 그때는 국민의힘의 비판이 정당하겠지만 정치적으로 그런 정도 하는 일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는 시간에 그러니까 수사 대상 선정하는 시간에요. 민생 과제를 좀 여당이 좀 꼽았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이 생각하시는 지금의 민생 주호가 이제 일이삼 정하고 아니면 국민의 힘도 좀 정해주시고 민주당에 이거 가져와서 일이삼 왜 안 하냐 이거 좀 하자라고 제안했는데 민주당이 그때 거절하면 그때 가서 좀 한 말씀 하시면 좋지 않을까

▶박성중
이거 이거 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핀트가 다 어긋나는 핀트로 갑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금 윤석열 정부와 또 문재인 정부를 비교해서 여러 가지 검찰 수사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한번 비교를 해 보면 문재인 정부의 검찰 경찰의 수사라든지 이런 관계는 부실 수사 엉터리 수사 봐주기 수사다 이런 말씀 3개월 3년을 넘게 수사를 했는데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으로 해서 그냥 덮고 덮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3개월 4개월 만에 증거 다 찾아냈습니다. 우선 그 첫 사례가 성남 fc 후원금 의혹 사건입니다. 이 관련 보시면 2018년도 이 대표를 고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