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국민의힘 ‘치킨게임’ 절정…안철수 정치 10년 ‘혼자만의 이벤트’”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정길훈 앵커(전 보도국장) ■ 출연 : 오승용 킹핀정책리서치 대표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김영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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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길훈 앵커 (이하 정길훈): 정치권 이슈 짚어 보는 '오승용의 안구정화' 시간입니다. 킹핀정책리서치 오승용 대표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킹핀정책리서치 오승용 대표 (이하 오승용): 안녕하십니까?

◇ 정길훈: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순방길에 올랐죠?

◆ 오승용: 5박 7일 일정인데요. 우리나라 외교, 경제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순방 일정입니다. 일단 가장 첫 일정은 현지 시각으로 19일이죠. 영국 여왕의 장례식에 참석해서 조문을 하는 것이 첫 일정이고요.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뉴욕으로 건너가서 UN총회 연설 그리고 캐나다 트뤼도 총리와 정상 회담도 예정돼 있고. 한일 정상 간의 만남도 우리 정부에서는 만날 예정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일본에서는 아직 공식 발표는 하지 않은 상황인데 만날 것 같습니다. 아주 중요한 일정인데, 크게 보면 서너 가지 아주 중요한 의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황과 관련해서. 우선 환율 방어 관련해서 환율이 1400원대인데요. 미국과 통화스와프 체결하는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물론 중앙은행 간의 체결 문제이기는 하지만 정상 간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쉽게 이루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제조업 수출 국가의 경우에는 환율 방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의제가 반드시 다뤄져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안보적인 문제에서 이른바 나토 확장, 러시아-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이 문제가 있는데 나토 확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한국과 일본의 참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제가 되는 것이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정상화돼야 되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한미일 삼국 간의 중요한 조율 가능할 것 같고요. 또 경제적으로는 중국과 디커플링 관련해서 이른바 '칩4 동맹' 반도체 한미일, 대만 문제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윤석열이라고 해야 되나요?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트럼프보다도 역대 최저로 낮게 내려가 있는 상황에서 이른바 전기차 보조금 문제 나와 있는데. 칩4 동맹 형성의 전제 조건이 자동차 관련 부분인데 미국이 지금 미국에서 생산되는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주겠다고 해서 한국의 반발을 사고 있는데 이 문제를 다른 의제와 결합해서 어느 정도 조율할 수 있는가, 절충할 수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의제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정길훈: 한미도 그렇고 한일도 그렇고 특히 한일 간에는 강제동원 피해와 관련해서 외교 협상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의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이 9.19 평양 공동선언 4주년인데요. 윤석열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북 문제를 두고 엇갈린 시각을 보였습니다.

◆ 오승용: 그렇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평양 방문해서 합의했던 9.19 선언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지켜야 된다, 이런 취지의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당시 9.19 합의에서 중요한 내용 중 하나가 여러 가지 합의 사항이 있습니다만 첫 번째와 다섯 번째 합의 사항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가 남과 북은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대치 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을 한반도 전 지역에서 실질적인 전쟁 위험 제거와 근본적인 적대 관계 해소로 이어나가기로 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남과 북은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가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진전을 조속히 이루어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갖춰야 한다. 이 두 가지가 핵심적인 합의 사항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판문점의 연락 사무소를 폭파시켜버렸지요. 북한이. 미사일 실험이 있었고, ICBM 발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서해상에서 방사포 발사도 이루어졌고요. 핵 실험 위협도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마 받아들이는 시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번과 5번의 완수를 위해서 이 합의가 준수돼야 된다는 것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민주당의 입장이고 이미 북한이 합의를 깼기 때문에 준수할 의무가 없다고 보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상당히 평행선을 그리고 있는 입장 차이인 것 같습니다.

◇ 정길훈: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 첫 현안 메시지를 내놨는데요. 이런 메시지가 앞으로도 자주 나올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오승용: 현안 메시지는 처음 내놓기는 했지만 그동안 여러 메시지를 통해서 사실상 이미지 메이킹, 평판 관리는 계속 해왔고요. 현안 메시지는 양날의 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지지층을 향해서 무엇인가 결집의 방향을 제시해준다는 측면에서는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자칫 전직 대통령의 정치 개입 관여로 받아들여질 경우 여러 가지 리스크를 동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문재인 정부 5년의 기간에 대한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효과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마 이런 부분에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 정길훈: 국민의힘 이야기해보죠. 국민의힘이 어제 윤리위원회 열어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성상납 의혹으로 경찰 조사 받은 뒤 곧바로 윤리위원회가 열렸는데요. 이것이 우연일까요?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오승용: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확률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우연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도 내부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경찰 쪽 수사 상황, 소환 상황 이런 것들을 다 검토하고 추진하는 것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경찰 수사에 맞춰서 그리고 법원의 가처분 결정 이전에 이 문제를 마무리하려는 의지가 관철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평일도 아닌 일요일 주말에 윤리위를 소집해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제명 관한 부분을 논의한 것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누차 말씀드렸지만 치킨 게임의 절정을 향해서 가고 있다, 마지막 결론을 향해서 가고 있다. 그런데 그 결론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상이 어려운 결론은 아닐 것 같고 결국 이준석과 국민의힘의 관계가 단절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과연 그런 결정이 이루어졌을 때 법원은 또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아마 윤리위에서 제명 결정 혹은 제명에 준하는 탈당 권유와 같은, 그것도 사실상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제명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제명 결정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 결정을 내렸을 때 이준석은 다시 가처분 신청을 할 텐데, 그 윤리위 결정에 대해서. 끝없이 법원의 손에 의해서 국민의힘의 운명이 결정되는 상황이 반복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국민적인 짜증과 당 내부의 갈등의 강도는 높아질 것인데 이런 부분이 어떻게 전개될지 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습니다.

◇ 정길훈: 예전에 이준석 전 대표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그런 말을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출국하거나 휴가를 가면 꼭 일이 벌어진다 그런 말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순방 갔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번 상황은요?

◆ 오승용: 그런 발언은 일단 본인의 어떤 불안감의 표현일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꼭 불길한 예감은 실현되는 경우가 있어서 어떤 내부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발언을 했겠죠. 그래서 그것을 경계하고 경고하는 측면과 함께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본인이 대응할 수 있는 어떤 카드라는 것이 사실 마땅치 않고 특히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것이 경찰 수사 결과이지 않습니까? 대체적으로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공소 시효가 완성이 됐지만 최종적으로 추석 선물을 기준으로 한다면 이달 25일까지가 공소 시효가 완성된 시점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완성 시점 하루 전날 경찰은 기소 여부를 결정해서 송치를 하기 때문에 아마 24일 정도가 이준석에 대한 기소 여부 그리고 기타 다른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리는 사안도 있을 것이고요. 공소 시효 완료된 부분은. 이런 것들이 결정돼서 본인이 굉장히 불안하고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 정길훈: 이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수위를 정할 윤리위원회가 28일에 열릴 예정이에요. 그런데 그날은 또 정진석 비대위원장에 대한 가처분 심리도 예정돼 있습니다. 다음 주가 정말 국민의힘 내분의 어떤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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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승용: 어찌됐든 결론이 난다는 점에서는 좋은 일인 것 같고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짐이라는 다소 비하적인 표현을 쓰기는 했습니다만, 최근 국민의힘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짐까지는 아니더라도 국민의 짜증인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해소된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기는 한데 그 해소가 어떤 해피 엔딩이 아니라 파국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또 다른 짜증과 갈등이 생겨날 것 같아서 그 점은 걱정이 됩니다.

◇ 정길훈: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정치 입문 10주년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이준석 전 대표에게 가처분 철회해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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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승용: 현실성이 없는, 이미 기차는 떠났는데 기차 너는 떠나면 안 됐어, 멈춰야 돼라고 주장하는 것이어서 별로 실효성은 없다. 본인의 알리바이, 나는 이 상황에서 이러이러한 주장을 했다는 것을 남기기 위한 면피성 발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10주년이기는 한데 10주년 됐으니까 정산, 평가할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그 자리에 국민의당에서 공천했던 비례대표 1번 여성 의원이 있지요. 최연숙 의원도 없었고요. 복심이라고 했던 이태규 의원도 없었고요. 3번 권은희 의원도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혼자 있었던 것, 보통 10주년 기자회견을 하면 적어도 그 3명은 옆에 앉아있어야 정상인 것이죠. 혼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10년의 안철수 정치라는 것이 어제 행사에서 드러났듯이 일요일에 무엇인가를 한다는 것은 시종일관 변함없는 그런 원칙이었지만 본인의 어떤 지지 기반과 지지세를 확장하기보다는 끊임없이 그것을 잃어가는 혹은 본인이 던져버리는 과정이었다. 결국 어제 혼자 10주년 이벤트를 했던 것만 보더라도 안철수 정치의 10년이 어떤 것이었는가를 단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 정길훈: 안 의원이 이런 말도 했습니다. 온몸을 던져서 총선 압승을 이끌겠다, 이 말은 사실상 당권 도전 선언하겠다는 것이죠?

◆ 오승용: 네. 그렇습니다. 당권 도전 선언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요. 사실상의 출마 선언인데 안철수 딜레마라는 것이 있습니다. 본인이 아무것도 안 하면 지지율이 올라가는데 무엇인가를 하면 지지율을 까먹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대선 공조 이후에 순식간에 차기 당권 주자까지 올라갔는데 이제 실제 무엇인가를 하기 시작하면 본인의 지지율을 까먹는 이런 상황이 오고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김기현 의원과는 다르게 안철수 의원의 이른바 전당대회를 하려면 내부적으로 캠프를 차립니다. 총괄 책임자도 임명하고 홍보 담당자, 아무래도 TK 지역이 중요하기 때문에 관련 지역 의원들, 당협 위원장도 합류시키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 딱 3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호 전 의원, 김도식 전 실장 그리고 김윤 전 국민의당 서울시당 위원장 정도인데요. 국민의힘 현역 의원 중 합류한 사람이 1명도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과연 전당대회에서 유의미한 경쟁을 할 수 있을까? 단순히 윤심에 의해서 전당대회에서 안심하기에는 지금 국민의힘 상황에 그렇게 만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정길훈: 국민의힘은 오늘 새 원내대표 선출합니다. 주호영, 이용호 2파전 양상인데요. 어떻게 될까요?

◆ 오승용: 저는 이용호 의원이 상당히 용기 있는 행위를 했다. 사실은 국민의힘이 10여명 출마설이 나왔습니다만 결국 윤핵관을 중심으로 한 당내 추대, 추대를 하려고 했죠. 실제로. 추대를 하려고 했는데 이용호 의원이 출마 선언을 해버렸기 때문에 추대를 못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당내에서는 이른바 눈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을 뻔히 알면서도 완주를 다짐하면서 이용호 의원이 이렇게 가는 것은 저는 상당히 용기 있는 행동이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 국민의힘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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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인식이 과거 이른바 자유한국당 시절, 탄핵 이전의 인식에 머물러 있는가. 이 상황이 지금 원내대표를 합의 추대할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의 어떤 시선이 따가운 것을 과연 국민의힘에는 느끼는 사람이 없는 것인지. 그런 합의 추대 시도에 대해서 이용호 의원의 당락이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이런 일종의 조용한 호수에 파문을 던진 것 아닙니까?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보고 용기 있는 행동이 국민의힘에서 나와야 유의미한 변화도 가능한 것이라고 봅니다.

◇ 정길훈: 지난주에 정치권을 달군 이슈는 아무래도 영빈관 신축 문제였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철회하라고 말한 뒤에도 지금 여야 간 정치권에서는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오승용: 아직도 국민의힘이 무엇인가 방향을 잘못 잡고 있다는 것이 그런 것인데요. 저는 이번 영빈관 신축 결정과 국민의힘 대응이 무엇인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문재인 정부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서 국세가 새고 있다는 발언을 한 직후에 이것이 나왔다는 것이에요. 이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장 시급한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선 때도 영빈관 신축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또 취임 이후 용산으로 옮기는 과정에서도 국방부 예산 쓰고 있던 어떤 행사장을 사용하고 필요하면 청와대 영빈관을 쓰겠다고 원칙을 밝힌 상황에서 이것이 발표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의사 결정 과정에서 과연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조금 의구심이 들고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철회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당내에서는 이것을 오히려 더 세게 민주당과 치받기 위해서 싸우고 오히려 공세적으로 나가고 있는 부분이 저는 싸움은 앞으로 진격해야 될 때와 후퇴해야 될 시점이 있는데 지금은 빨리 질서 있는 후퇴를 해서 수습해야 되는데 오히려 일부 병사들은 앞에 나가서 '돌격 앞으로'를 하고 있는 이 상황이 당에 과연 질서가 있는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 정길훈: 권성동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야당 비판을 집단적 망상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 오승용: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민주당이 실제로 김건희 특검을 방탄 특검이라고 비판해도 전혀 무리가 없는 특검인데 문재인 정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 총장을 수사권 배제시키면서 수사 지휘를 해서 2년 동안 조사했고 주변 인물 10여명 겨우 기소하고 끝내 혐의점을 찾지 못해서 기소하지 못했던 사안을 또 특검을 한다는 것이 이것이 가능한 것인가. 최근에는 여론조사에서 특검 찬성률이 50% 후반대라고 하는데 특검이 증거로 하는 것이지 여론조사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라는 것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이런 공격 자체가 오매불망 윤심을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김기현 의원의 경우에는 최근 당대표 출마를 염두에 두고 쏟아지는 모든 발언이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고 방어하는 발언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 윤심 구애라는 것이죠. 권성동 의원도 윤핵관 비서관들 청와대에서 물러난 이후에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더 이상 밀리지 않으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다시 윤심 구애를 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것이 결코 대통령을 방어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대통령을 곤란하게 하는 그런 것들은 아닌지 생각해봐야 될 것입니다.

◇ 정길훈: 국회가 오늘부터 나흘간 대정부 질문에 들어가는데요. 여야 간 쟁점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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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승용: 우선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이미 불구속 기소를 했고요. 그리고 성남FC 두산 그룹이 관여된 문제, 제3자 뇌물죄 역시 기소가 된 상황입니다. 또 대장동과 관련해서 기소 예정이거나 추가 기소 여부가 결정돼야 될 사안이 굉장히 많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방어선을 어디까지 쳐야 될지가 상당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래서 아마 김건희 특검에 더 목을 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법사위에서 조정훈 의원이 여기 찬성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히면서 이른바 개딸들이라고 하는데 조정훈 의원에 대한 악플 공격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이번 대정부 질문을 맞기 때문에 그 어느때보다도 대정부 질문이 폭로와 정치적인 공세의 중심에 설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원래는 대정부 질문 자체가 정부의 어떤 정책 문제점을 지적하고 의원이 생산적인 대안을 직접적으로 법안 형태가 아니더라도 제안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자는 취지인데 실제로 그렇게 운영돼 왔던 사례는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부동산 문제 관련해서 여야 간 쟁점이 뜨겁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문제부터 시작해서 법인세 인하와 관련된 문제에서 여야의 입장 차가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정의당 이른바 '노란봉투법' 지금 발의를 했는데 민주당과 같이 공조해서 합의 처리 하겠다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이 문제 역시나 뜨거운 쟁점이고 기업 반발이 심하고 국민의힘은 결사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어서 아마 이번 대정부 질문이 어느 때보다도 뜨거운 공방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 정길훈: 검경의 전방위적인 수사와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 수위도 강경해지고 있습니다.

◆ 오승용: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방어 수단이 마땅치 않고 어차피 칼자루를 쥐고 있는 것이 검경이다 보니까 결국 이 사법적인 문제를 정치적인 문제로 끌고 와야만 방어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마도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유심히 볼 것 같습니다.

◇ 정길훈: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오승용: 감사합니다.

◇ 정길훈: 지금까지 킹핀정책리서치 오승용 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