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의장 “北 핵무력 법제화, 비핵화 않겠단 의지…한국에 책임 전가”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북한의 핵 무력 법제화에 대해 “비핵화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라며 “상황의 책임을 한국과 동맹에 전가하려는 의도”라고 말했습니다.

김 의장은 오늘(19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핵 무력 법제화 의도가 뭐라고 생각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의 질의에, “핵보유국의 지위를 기정사실화하고 비핵화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공표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남, 대미 압박을 시도하고, 이런 상황이 된 것을 한국과 동맹에 책임 전가하기 위한 의도라고 평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의장은 또 북한이 선제적으로 핵 공격을 했을 때 매뉴얼을 가지고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의 질의에 “계획을 갖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관련된 부분인데 국민들에게 숙지를 시켜야 하지 않느냐”는 질의에는 “공개하고 공유해야 할 적절한 범위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정부와 협력해 발전시키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핵 무력 법제화는 ‘선제 타격’을 운운한 윤석열 정부에 원인이 있다”는 지적에, 김 의장은 “긴장 조성과 위협의 근원은 북한임이 명확하다”며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선제 타격을 말씀하신 것은 전쟁하자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김 의장은 “전쟁이 임박한 것으로 확인되고 적의 핵미사일 발사 징후가 명확할 경우에 국제법적으로 허용된 자위권 차원 조치를 하겠다는 개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