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일의 시사본부] 김승원 “윤 대통령, 김건희 특검 거부권 행사한다면 국민 저항권 시작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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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영일의 시사본부
■ 방송시간 : 2022년 9월 19일 (월) 12:20-13:56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영일 시사평론가
■ 출연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 최영일 : 화제의 이슈를 콕 짚어보는 <십분 인터뷰> 시간입니다. 국회가 오늘부터 나흘 동안 대정부 질문에 나섭니다. 여러 정치 현안들이 있는 만큼 여야가 격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질의자로 나설 예정인 김승원 의원을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김 의원님 나와 계시죠.

▶ 김승원 : 네, 안녕하세요. 김승원입니다.

▷ 최영일 : 안녕하세요? 사실 주요 인사청문회에서나 또 7월 대정부 질의에서나 야당이 된 민주당이 예리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이런 평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다른 모습 볼 수 있겠습니까?

▶ 김승원 : 최근에는 저희가 용산 대통령실 이전 비용 초과 문제라든가 또 대통령실 공사 관련 사적 수의계약 공사 자체 불법 문제 그리고 이번에 879억 원 정도에 달하는 영빈관 신축 시도까지 밝혀내고 이를 철회시키는 등 굵직굵직한 위법 사유를 밝혀냈는데요. 다만 지난 인사청문회에서는 제가 확실하게 느낀 것은 자료 제출을 너무 거부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의혹을 충분히 풀 수 없는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국정조사라든가 특검법 등으로 진실을 꼭 밝혀보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 최영일 : 이 인터뷰가 끝나면 오후 2시 이후에 김 의원께서 대정부 질문에 나서시잖아요. 누구에게 어떤 현안을 중점적으로 물을 예정이세요.

▶ 김승원 : 지금 정말 민생이 어려운 때인데 그런 경제 관련 민생 문제는 내일 경제팀에서 질의를 할 것 같고요, 저는 우선 론스타 소송에서 패해서 3천억 원의 세금이 지출되는 그런 사정을 한번 국무총리께 묻고 싶고요. 그리고 사법은 공정이 생명인데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에 대해서 아직도 수사라든가 기소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불공정한 현실에 대해서도 이를 따져 물을 생각이고요. 또 다른 의원님께서는 영빈관, 어떻게 대통령 수석들이라든가 혹은 국무총리, 장관이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추진되고 예산에 반영되었는지 등등 그런 문제도 따져 물을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 최영일 : 알겠습니다. 한번 이제 오후에 대정부 질문을 기대해 보고요. 여당인 국민의힘도 아마 전략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 심판론 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이런 쪽에 무게를 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 김승원 : 오늘 예상 질의지를 받아봤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는 우리 사회자분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질의가 많이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고요. 아마 대개 국민의힘 쪽에서는 감사원 감사를 선행하고 거기에 나온 결과에 따라서 검찰 수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전략을 잡은 것 같은데 저희가 일단은 국회에서 충분하게 그런 감사원 감사라든가 또 검찰 수사의 부당성 또 정치 탄압 모습을 한번 집중해서 국민들께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영일 : 정부에 대한 공격 못지않게 방어에도 힘을 쓰시겠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아까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만 최근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작전 세력과의 연관성 이게 또 새로운 사실이 포착됐다 이런 의혹 보도들이 이어져서요. 녹취록이 나왔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또 김건희라는 이름의 엑셀 파일이 나왔다 이런 내용들이었는데 해당 수사에 있어서 어떤 의미로 분석할 수 있습니까?

▶ 김승원 : 사실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은 지난 대선 때부터 굉장히 여야 간의 공방이 많았던 사안인데요. 지금 김건희 여사 측이 변명했던 그런 내용들이 다 거짓임이 재판장에 현출된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서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직접 주가 매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하는 것은 주가조작을 한 첫날 둘째 날 김건희 여사가 직접 증권회사 직원에게 매수를 지시하는 그런 녹취록이 재판부에 나왔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주가조작 전문가와 절연했다는 그 이후에도 절연하지 않고 손절했다는 그 이후에도 계속 주가를 매수한 정황이 또한 재판부의 녹취록으로 나왔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주가조작이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데 완전히 손을 끊었다고 하는 시기에 김건희 여사 계좌에서 주식 매수에 사용된 금액, 잔고, 매수 내용 등등이 주가 조작범들의 컴퓨터에서 나온 사실에 비추어서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계속 주가조작에 이용됐다는 확실한 증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전 변명들이 다 거짓인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 최영일 : 일임이라고 했는데 개입했다, 절연했다고 했는데 관계가 이어진 것 같다. 관련해서 김남국 의원이 한 말이 있더라고요. “나온 증거들을 보면 지금 당장 기소해도 충분한 어떤 요건이 다 갖춰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의견을 냈는데 김승원 의원께서는 민주당 법률위원장이시고 또 법조인 출신이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같은 의견이십니까?

▶ 김승원 :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으로 지금 10여 명이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그중 공범들이 재판받는 사유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나 가족 계좌를 이용해서 주가조작에 가담했다. 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시 유리한 보고서를 써줬다 이런 사유로 공범들이 지금 기소돼서 재판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의 관여 정도를 살펴보면 그 관여 정도가 이런 공범들보다 훨씬 깊숙하고 다양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통장 6개, 어머니 통장까지 이용된 것이라든가 또 주가조작 처음 개시 시에 거래를 했던 거래를 지시했던 정황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거래 액수가 거의 상위권 4위, 5위에 해당하는 정도라든가 등등에 비추어 봐서는 그런 다른 공범들이 기소됐으면 당연히 그보다 깊숙이 관여한 김건희 여사도 기소돼야 됨이 마땅하다 저희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최영일 : 네,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난 7일에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현 가능성이 없다, 여건상 어렵다, 회의론도 있고요. 그래서 당시에 추석 민심용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우선 이게 패스트트랙에 태우기 위해서는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의 캐스팅보트 역할 협조가 필요한데 조 의원은 “특검이라는 핵폭탄을 터뜨리면 민생과 대한민국이 위기로 갈 수도 있다” 반대 입장이에요. 이 대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김승원 : 사실은 이 특검법을 통과시키고 또 실질적인 수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민의 지지가 제일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특검을 할 만한 이유가 분명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특검 대상으로 삼고 있는 세 가지 사유 중에 첫 번째는 김건희 여사도 본인의 학력, 경력에 대해서 허위로 작성한 적이 있다라고 본인이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특검 대상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공범들보다 훨씬 깊숙이 관여하고 또 직접 지시한 정황들이 재판 과정에서 속속들이 나오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김건희 여사가 전람회, 전시회 등을 개최하면서 협찬, 후원받은 뇌물성 후원받은 것이 있는데 놀랍게도 도이치모터스가 10번이나 김건희 여사의 전시회에도 협찬한 객관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이를 국민께 잘 알려드리면 특검을 해야 될 만한 당위성, 필요성을 국민들께서 지지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다면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일해야 하는 조정훈 의원님이라든가 국민의힘도 특검법을 만연히 거부하지는 못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영일 : 만약에 우여곡절 끝에 특검 법안이 법사위를 넘어서 본회의까지 통과된다 하더라도 특검은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 재의결 , 300명 중 200명. 이것은 통과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가능성이 희박하지 않나요. 어떻게 보세요. 가능할까요?

▶ 김승원 :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이번에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에 대한 숙명여대라든가 혹은 교수협의회인가요? 많은 교수님들의 그런 양심선언이라든가 또 국민적인 공감대 등을 충분히 저희가 확보를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도 쉽게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할 것이라고 보고, 만일 그에 반해서 국민의 뜻에 반해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헌법상 보장된 저항권의 행사가 시작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사법의 핵심은 공정인데요. 누구에게나 불편부당한 그런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김건희 여사가 갖고 있는 그러한 의혹들은 상당히 객관적이고 분명한 그런 증거들이 있어서 만연히 거부권을 행사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영일 : 거부권 외에 국민들에게 저항권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김건희 여사 동행 여부와 관련해서 말이 많았던 윤석열 대통령의 5박 7일간의 3개국 순방 어제부로 시작이 됐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은 아직 조율 중인 것으로 보여지고요. 한미 정상회담은 예정돼 있고 외교적으로 중요한데 야당 입장에서도 대통령 내외에게 기대하는 역할이 있겠죠.

▶ 김승원 : 사실은 제가 외교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번에 미국에서 반도체법이라든가 인플레이션법이라든가 또 그다음에 바이오에 대한 행정명령이라든가 굉장히 우리나라의 핵심 산업인 반도체, 배터리 또 생명공학 그런 국익을 해할 수 있는 그런 사안들이 너무나도 많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정말 철저하게 국익 중심으로 바이든 대통령과 한 번 기 싸움이라도 제대로 된 그런 뭐랄까요? 요구라도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지금 이제 대통령실에서 발표하는 거 보니까 면담 시간이 30분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과연 30분내에 국익을 지키기 위한 이런 토론이라든가 기 싸움이라든가 적극적인 요구를 할 수 있을지 또 그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수 있을지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 최영일 : 국익을 위한 기 싸움 요구하셨습니다. 민주당 상황도 한번 여쭤보죠. 지난 금요일에 이재명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해서 검찰이 두산건설과 최측근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의 집 등 20여 곳을 압수 수색했습니다. 관련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김승원 :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은 지금 사실 경찰에서 3년 넘게 수사를 해서 이미 1년 전에 불송치 결정을 내린 사실은 종료된 사안으로 보여지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 지금 검찰이 기획하고 경찰이 손발처럼 움직인 그런 정권 하명 수사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기소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시장이나 군수 같은 자치단체장은 소속 지방자치단체를 위해서 기업을 경쟁적으로 유치해서 세수를 늘리고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일하는 것은 당연하고 지금까지 그래왔고요. 그런데 이것을 정치 수사로 사실을 왜곡한다면 정말 검찰 공화국 혹은 경찰국가가 되는 그런 지름길이 아닌가 싶고요. 항상 이것에 대해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경남지사 시절에 경남FC 후원금을 받은 적이 있는데 아마 많은 지자체장들도 이런 후원을 공익적인 목적으로 후원을 받았을 텐데 만약에 전면적인 수사가 아니라면 이재명 전 시장에 대한 이런 수사는 표적 수사, 정치 수사로서 이제라도 그만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최영일 : 그런데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가 됐고요, 변호사비가 쌍방울 등 기업에서 대납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불기소 결정문의 공개, 또 부인 김혜경 씨와 장남에 대한 조사까지 이어지는 검경 수사가 많아요. 민주당은 어떻게 대응하실 예정입니까?

▶ 김승원 : 이재명 당 대표의 말씀대로 당은 민생에 오로지 집중할 것입니다. 다만 윤석열 정부가 본인들의 무능을 덮기 위해서 부당한 프레임을 씌우고 또 정치 탄압 그런 수사를 한다면 저희도 그런 프레임에는 꿋꿋이 맞서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우선 오늘 정치탄압대책위 28명의 의원들이 첫 번째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응도 해야 되지만 윤석열 정부의 무능이라든가 비례에 대한 국정조사라든가 혹은 감사 요구 혹은 윤석열 정부 인사들의 직권남용에 대한 고소 고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영일 : 알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대정부 질문부터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김승원 : 네, 고맙습니다.

▷ 최영일 : 지금까지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