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재명 기소는 ‘범죄수사’…충분히 방어하면 될 일”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것이 정치보복이라는 야당 일각의 주장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범죄수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장관은 오늘(1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이 “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가 정치 쟁점이 되고 있고, 야당은 정치보복·정치탄압이라고 주장하는데 동의하는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한 장관은 이어 “거기(기소)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과 똑같은 방식으로 시스템 안에서 방어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며 “충분히 방어하시면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장관은 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중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선고된 건수를 묻는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의 질문에는 “6명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 의원은 “이 가운데 당선자 2명이 의원직을 상실했는데 민주당 의원”이라며 “문재인 정부 때 허위사실 유포로 의원직을 잃은 것이 정치탄압인가”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한 장관은 “선거법 위반 문제는 의원 소속 여부를 가리고 블라인드로 하더라도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하는 단순한 범죄 수사의 영역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가 엄격하게 적용되는 이유를 묻자 한 장관은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며 “국민들이 왜곡된 사실에 맞춰서 판단하지 않으시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엄벌하는 것이 정착된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공동취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