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병원 강제집행 난항 예고…“병원 특수성 고려해야”
입력 2022.09.19 (19:20)
수정 2022.09.19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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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주시가 청사 신축을 위해 청주병원에 대해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했는데요.
하지만 병원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환자의 생명권을 담보로 한 일련의 강제 퇴거 조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구병회 기자입니다.
[리포트]
청주시가 청주병원에 대한 강제 퇴거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우선 주차장을 시작으로 장례식장, 구급차 등에 대해 차례대로 강제집행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입원 환자는 대체 병원으로 옮길 수 있도록 1년 정도 시간을 주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청주병원 측은 현재의 보상금액으로는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곳이 없어 청주시에 협조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때문에 환자와 병원 직원 260여 명이 길거리로 내몰릴 처지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원익/청주병원 부원장 : "생존권을 박탈당하면서도 그 이후에 짓겠다는 건물이 공익이나 공공성을 가진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저희 입장에서 판단할 때는 사무공간 아니겠습니까."]
결국, 청주시가 청주병원을 대상으로 강제 집행에 나섰지만 시작부터 난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인 청주시가 사설 업체의 사례처럼 환자 이송을 위해 사설 용역업체 직원 수백 명을 동원하도록 법원에 요청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또 고령 요양환자를 대상으로 한 강제 이송도 부담입니다.
병원이전이 아닌 병원철거를 선택한 청주시에 대한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한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영신/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 : "입법 사법 행정이 있는데 행정이 있을 필요가 없다는 주장 같이 들려요. 그것에 대해서 (병원 이전)에 대해 청주시가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고민이 안 보인다는 거죠."]
청주시가 청사 설계변경 일정에 맞춰 강제 집행을 선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데다 병원이라는 특수성과 각종 비판 여론에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구병회입니다.
청주시가 청사 신축을 위해 청주병원에 대해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했는데요.
하지만 병원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환자의 생명권을 담보로 한 일련의 강제 퇴거 조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구병회 기자입니다.
[리포트]
청주시가 청주병원에 대한 강제 퇴거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우선 주차장을 시작으로 장례식장, 구급차 등에 대해 차례대로 강제집행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입원 환자는 대체 병원으로 옮길 수 있도록 1년 정도 시간을 주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청주병원 측은 현재의 보상금액으로는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곳이 없어 청주시에 협조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때문에 환자와 병원 직원 260여 명이 길거리로 내몰릴 처지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원익/청주병원 부원장 : "생존권을 박탈당하면서도 그 이후에 짓겠다는 건물이 공익이나 공공성을 가진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저희 입장에서 판단할 때는 사무공간 아니겠습니까."]
결국, 청주시가 청주병원을 대상으로 강제 집행에 나섰지만 시작부터 난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인 청주시가 사설 업체의 사례처럼 환자 이송을 위해 사설 용역업체 직원 수백 명을 동원하도록 법원에 요청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또 고령 요양환자를 대상으로 한 강제 이송도 부담입니다.
병원이전이 아닌 병원철거를 선택한 청주시에 대한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한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영신/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 : "입법 사법 행정이 있는데 행정이 있을 필요가 없다는 주장 같이 들려요. 그것에 대해서 (병원 이전)에 대해 청주시가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고민이 안 보인다는 거죠."]
청주시가 청사 설계변경 일정에 맞춰 강제 집행을 선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데다 병원이라는 특수성과 각종 비판 여론에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구병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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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병원 강제집행 난항 예고…“병원 특수성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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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9-19 19:20:38
- 수정2022-09-19 20:06:42

[앵커]
청주시가 청사 신축을 위해 청주병원에 대해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했는데요.
하지만 병원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환자의 생명권을 담보로 한 일련의 강제 퇴거 조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구병회 기자입니다.
[리포트]
청주시가 청주병원에 대한 강제 퇴거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우선 주차장을 시작으로 장례식장, 구급차 등에 대해 차례대로 강제집행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입원 환자는 대체 병원으로 옮길 수 있도록 1년 정도 시간을 주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청주병원 측은 현재의 보상금액으로는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곳이 없어 청주시에 협조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때문에 환자와 병원 직원 260여 명이 길거리로 내몰릴 처지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원익/청주병원 부원장 : "생존권을 박탈당하면서도 그 이후에 짓겠다는 건물이 공익이나 공공성을 가진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저희 입장에서 판단할 때는 사무공간 아니겠습니까."]
결국, 청주시가 청주병원을 대상으로 강제 집행에 나섰지만 시작부터 난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인 청주시가 사설 업체의 사례처럼 환자 이송을 위해 사설 용역업체 직원 수백 명을 동원하도록 법원에 요청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또 고령 요양환자를 대상으로 한 강제 이송도 부담입니다.
병원이전이 아닌 병원철거를 선택한 청주시에 대한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한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영신/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 : "입법 사법 행정이 있는데 행정이 있을 필요가 없다는 주장 같이 들려요. 그것에 대해서 (병원 이전)에 대해 청주시가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고민이 안 보인다는 거죠."]
청주시가 청사 설계변경 일정에 맞춰 강제 집행을 선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데다 병원이라는 특수성과 각종 비판 여론에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구병회입니다.
청주시가 청사 신축을 위해 청주병원에 대해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했는데요.
하지만 병원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환자의 생명권을 담보로 한 일련의 강제 퇴거 조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구병회 기자입니다.
[리포트]
청주시가 청주병원에 대한 강제 퇴거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우선 주차장을 시작으로 장례식장, 구급차 등에 대해 차례대로 강제집행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입원 환자는 대체 병원으로 옮길 수 있도록 1년 정도 시간을 주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청주병원 측은 현재의 보상금액으로는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곳이 없어 청주시에 협조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때문에 환자와 병원 직원 260여 명이 길거리로 내몰릴 처지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원익/청주병원 부원장 : "생존권을 박탈당하면서도 그 이후에 짓겠다는 건물이 공익이나 공공성을 가진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저희 입장에서 판단할 때는 사무공간 아니겠습니까."]
결국, 청주시가 청주병원을 대상으로 강제 집행에 나섰지만 시작부터 난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인 청주시가 사설 업체의 사례처럼 환자 이송을 위해 사설 용역업체 직원 수백 명을 동원하도록 법원에 요청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또 고령 요양환자를 대상으로 한 강제 이송도 부담입니다.
병원이전이 아닌 병원철거를 선택한 청주시에 대한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한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영신/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 : "입법 사법 행정이 있는데 행정이 있을 필요가 없다는 주장 같이 들려요. 그것에 대해서 (병원 이전)에 대해 청주시가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고민이 안 보인다는 거죠."]
청주시가 청사 설계변경 일정에 맞춰 강제 집행을 선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데다 병원이라는 특수성과 각종 비판 여론에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구병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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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병회 기자 kbh99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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