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7 부산] 클로징

생전에 범죄 피해 사실을 두 차례나 상담 받고도, 그리고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음에도, 신당역 피해자는 결국, 비극을 맞았습니다.

스토킹으로 인한 강력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스토킹 처벌법.

다음 달 시행 1년을 앞두고 있지만 지난 1년 간, 이 법은 피해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했고 가해자들에게 두려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신변보호를 받고 있던 스토킹 피해자가 경찰에 재신고한 7,772건 중 구속수사는 단 2.7%.

최대 벌금액은 3천만 원이지만 실제로 부과되는 벌금은 약 200만 원.

이러니, 사실상 범죄를 예방하지도, 피해자를 보호하지도 못했습니다.

지난 15개월 동안 국회에 계류 중인 스토킹 범죄 관련 법안만 15개입니다.

그 법안들이 제대로 논의됐다면 피해자들을 한 명이라도 더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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