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전환 ‘선두’ 독일, 갈등 어떻게 풀었나?

[앵커]

신재생에너지의 필요성에도 최근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소가 사회적 갈등을 낳고 있습니다.

이를 풀어가는 데엔 정부나 지자체나 어려움을 겪고 있죠.

우리보다 훨씬 이른 시기부터 에너지 전환을 시작한 독일도 마찬가지인데, 갈등을 전문적으로 중재하고 계획적으로 입지를 정하는 절차가 발달해 있다는 점은 다르다고 합니다.

최송현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리포트]

20여 년 전부터 '태양광 10만 가구 계획' 등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에 주력해 온 독일.

태양광·풍력 보급이 날로 늘며 지난해에는 원전 가동을 중단했고, 10여 년 뒤에는 모든 전력 수요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할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그러나 최근 농지에 발전소 건립이 잇따르면서 농업인들의 불안감도 커졌습니다.

[베언하드크리스켄/독일 농업인협회 사무총장 : "독일은 농지가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기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경작지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해법 가운데 하나는 태양광 패널 아래에서 작물을 키우는 영농형 태양광.

농지 잠식을 막고, 전력·식량 생산의 공존을 꾀하자는 목표입니다.

작물 수확량은 10%가량 줄었지만 폭염이나 우박 같은 재해 위험은 덜었습니다.

[페터슈룸/독일 영농형 태양광 업체 대표이사 : "독일도 같습니다. 땅은 제한돼 있고 농경지도 제한돼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에너지와 식량의 경쟁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독일은 재생에너지와 관련한 갈등을 중재하는 전문 기관도 만들었습니다.

2016년 독일 환경부 등이 공동 출자해 설립한 비영리 단체, '자연보호와 에너지 전환 역량강화센터', 일명 KNE입니다.

전문 교육을 마친 조정관 수십 명이 사업자와 주민, 농·어업인 등의 다양한 이해 관계를 조율합니다.

[티나 베어/독일 KNE 다이얼로그 디자이너 : "주민 수용성을 성공적으로 얻을 수 있는 비법은 초기 단계에서부터 모든 당사자들이 참여하고 대화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도 갈등 해결 전문가가 있습니다.

독일 지자체의 '지역 재생에너지 매니저'는 입지 선정부터 관련 정책까지 다양한 분야에 의견을 냅니다.

지역의 여론과 사정을 사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섭니다.

[토마스 리펏/독일 지역재생에너지 매니저 : "지자체에서 더 많은 권한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정말 간단하죠. 모두가 동참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협동조합을 통해 발전 사업의 수익을 주민 다수가 공유한다는 점도 독일의 재생에너지 수용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꼽힙니다.

KBS 뉴스 최송현입니다.

촬영기자:이성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