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수해보상 쥐꼬리…수해민 “살길 막막”

[앵커]

태풍 '난마돌'이 국내 영향권에서 벗어났는데요.

앞선 태풍이나 폭우 때도 그랬지만 기상 재해가 발생하는 곳들을 보면 대부분 재난에 취약한 곳입니다.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해 일상 회복에는 별다른 도움이 안 되고 있습니다.

서영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부여의 김태영 씨는 최근 집중호우 때 발생한 산사태로 하나뿐인 집을 잃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에 자녀들 도움까지 받아 2억 5천만 원을 들여 지었는데 정부에서 나오는 재난지원금은 고작 천 6백만 원.

더는 자녀들 도움을 받기도 어려워 노숙자로 전락할 처지입니다.

[김태영/주택 전파 수해민 : "애들도 줄 돈도 없고 나 혼자 자신이 없어요. 그거 가지고는 노숙자 돼요. 할 수 없어요. 지금 죽을 지경이에요."]

한 달 전 수해로 김 씨처럼 집이 완파된 주민이 부여에서만 7가구, 절반이 파손된 집도 14가구에 달합니다.

문제는 이런 재난이 주로 재해 취약지역에 집중되고 피해자들도 대부분 사회적 약자라는 겁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재난 지원금은 전체 파손 1,600만 원, 반파는 800만 원이 전부로 일상회복이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이길용/주택 반파 수해민 : "어떻게 좀 해서 농협에서 대출이라도 좀 받아서 그냥 임시 거주나 하는 식으로 해야지. 완전 복구는…."]

이 때문에 주택의 상태와 주민 형편에 따라 지원금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재해방지 책무가 국가에 있는 데다 피해 주민이 재기하지 못할 경우 국가의 복지부담이 늘 수밖에 없습니다.

[박정현/부여군수 : "다 해달라는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높여줘야 개인 피해에 따른 이런 분들이 일상으로 돌아오는 데 큰 힘이 된다."]

기후변화로 인해 재난 재해가 늘고 있는 만큼 국민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보상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서영준입니다.

촬영기자:신유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