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주간정치] 주호영 원내대표 선출…이준석 리스크는?

[앵커]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로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이 경선 끝에 선출됐습니다.

한 주간 주요 정치 현안 오승용 킹핀 정책 리서치 대표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이 경선 끝에 그것도 예상보다 낮은 득표율로 원내대표에 선출됐습니다.

배경과 앞으로 과제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당초 10여 명의 원내대표 후보군이 언론에서 거론이 됐습니다.

모두 출마를 망설이면서 말을 아끼는 상황이 전개가 됐는데요.

알아보니까 권성동 의원 등이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이후에 재추대를 고사했던 주호영 의원을 원내대표로 추대하자라며 당내 의원들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이러한 흐름에 호남 출신의 이용호 의원이 반기를 들면서 원내대표에 출마를 했고요.

당내 흐름이 옳지 않기 때문에 끝까지 경선 완주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의 잘못된 정치적 움직임에 대해서 긍정적인 파문을 일으켰던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서 주호영 61표, 이용호 42표를 얻어서 굉장히 선전을 한 원내대표 결과였습니다.

주호영 의원 입장에서는 이겼지만 이긴 게 아니고 상처뿐인 영광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국민의 힘 주류가 탄핵 전 새누리당과 차별성이 별로 없는 동맥경화 세력이라는 것을 보여준 그런 해프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이른바 이준석 제명 문자가 공개되면서 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급기야 유상범 윤리위원이 사퇴까지 했습니다.

[답변]

네, 그렇습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 문자가 지난 8월 13일에 유상범 의원에게 보낸 문자며 당시 이준석 전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힘을 심하게 비판하니까 기자회견을 보고 어이가 없어서 문자를 보낸 것이다라고 해명을 했고요.

유상범 의원 역시 당시 국회 부의장과 나눈 대화이며 이준석 전 대표가 주장하듯이 윤리위원과 비대위원장이 경찰 수사 결과를 예측하며 징계를 상의한 문자는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자 공개로 윤리 직무의 공정성이라든지 객관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요인이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거부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윤리위원 사퇴로 이어졌고 당내 징계와 관련된 부정적인 흔적을 남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준석 전 대표는 윤리위가 추가 징계를 하면 가처분은 물론 유엔 제소까지 하겠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안갯속 국민의 힘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답변]

윤리위 추가 징계에 대한 가처분 신청은 이준석 전 대표의 개인의 권리이자 보호 행위이기 때문에 선악의 잣대로 판단할 수는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만 유엔 제조는 제소는 실소를 금할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은데요.

유엔이 특정 주권국가의 당내 문제에 개입할 만큼 한가한 국제기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만약 경찰이 이준석 전 대표의 성 상납 의혹을 사실로 간주하고 관련 고발 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경우 이준석 전 대표의 제명 처분에 저항할 근거가 사라진다는 거고요.

반대로 공소권 없음이라든지 불기소 결정을 내릴 경우 이준석 제명에 대한 좋지 않은 선례로 윤리위 결정이 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종적이나 지역적 그리고 성적인 혐오 발언이 아닌 정치적 발언이 자기들 듣기에 기분 나쁘다고 해서 제명 조치를 하는 나쁜 선례를 범한 것이고 이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이기 때문에 이준석 전 대표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것이 서울남부지법의 가처분 전담판사인 황정수 판사가 어떻게 판단할지도 미지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네 정기국회 일정이 시작된 가운데 여야는 영빈관 신축과 이재명 대표 수사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다음 달 국정감사를 벼르고 있겠죠?

[답변]

네, 그렇습니다.

영빈관 신축은 정부 의사결정의 불협화음이 드러난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미 태양광 발전 비리 철저 수사 방침을 밝히면서 국민 세금을 허투루 쓰이지 않겠다라는 메시지를 윤석열 대통령이 던졌는데 바로 그 다음 영빈관 신축 문제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선 공약에서도 영빈관 신축보다는 기존 시설들을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신축 예산이 잡혔다는 것은 정부 내 의사결정 구조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고요.

더 문제는 대통령이 이 부분을 철회를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권성동, 김기현 의원 등이 정치적인 또 당권을 염두에 둔 공세를 계속해서 당의 부메랑이 되는 지지율의 부메랑이 되는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도 당내 질서 문제를 비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 수사와 관련해서 민주당에서는 정치 탄압이라고 지속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범죄 수사라고 성격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수당 대표라 하더라도 죄를 못 돕는다는 말도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다소 좀 곤혹스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당 혁신위원회인 새로 고침위원회에서 낸 전략 보고서를 보면 이재명 수사를 정치 쟁점화할수록 민주당의 지지율이 감옥에 갇히는 측면들이 있다는 언급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이 총선 승리와 어떤 관계를 맺을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고민은 이재명을 버릴 수도 그렇다고 정면 돌파하기도 애매한 상황, 말 그대로 딜레마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어려움인 것 같습니다.

[앵커]

여야가 이렇게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양곡관리법과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 등 지역 현안은 산적합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의미 있는 결과 얻어낼 수 있을까요?

[답변]

일단 양국 관리법과 관련해서 정부와 여당이 고위 당정협의회를 25일에 개최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여기서 여야 간의 최대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 양곡관리법 처리 문제 그리고 노란 봉투 법을 논의를 하기로 예정되어있기 때문에요.

오늘 여야 간사 농해수위 여야 간사 간의 만남에서 양국 관리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일단 합의를 했습니다.

25일 정부 대책 발표를 듣고 그 처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25일 이후 상황을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군 공항이전 특별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광주뿐만 아니라 수원과 대구 지역도 같이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율이 필요한 문제이기는 한데요.

우선 주민투표 절차를 대체할 수 있는 공론화위 구성 등에 관한 부분이 특별법에 포함될 수 있는지와 관련된 부분이 관심 사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군 공항 이전 부지 개발과 관련해서 권한과 책임을 갖는 정부 협의체 구성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는데 이 부분이 과연 이번 정기국회에서 포함될 수 있을지 이 부분들은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오승용 킹핀 정책 리서치 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