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윤상현 “한덕수, 답변 잘 하더라…총리가 모든 현안 챙길 순 없어”

- 대통령 UN 연설,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할 강조
- 美 IRA 금방 해결될 문제 아냐...尹, FTA 위반 어필할 것
- 통화 스와프, 구조적 위기 아니지만...심리적 안정감 필요
- 한일 정상회담? 구체적 진전 어렵지만 정상회담은 있을 듯
- 北, 비핵화 아닌 완전한 핵무장...文 대북정책은 ‘쇼’였다
- 담대한 구상, 조금 더 정교화될 필요...국제사회와 조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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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9월 21일(수)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최경영 :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UN 총회 연설이 있었습니다. '확고한 연대의 정신으로 해결할 수 있다. 위기 극복을 위해서 자유와 연대가 필요하다' 는 점을 강조했고요. 이 메시지가 공허하게 끝나지 않으려면 성과, 실적으로 이어져야 될 것 같은데 오늘부터 각국 정상들과의 만남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국민의힘 외교통이시죠. 윤상현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 윤상현 : 안녕하세요? 윤상현 의원입니다.

▷ 최경영 : 대통령의 UN 연설은 보셨죠?

▶ 윤상현 : 네, 오늘 우리 한국 시각으로 새벽에 했습니다.

▷ 최경영 : 어떤 대목에 가장 주목하셨는지 총평부터 해 주시죠.

▶ 윤상현 : 조금 전에 대통령 연설하는 게 나왔습니다만 세계가 경제, 안보, 복합적 위기 등으로 자유와 평화가 위협받고 있다. 이제 국제사회가 연대해서 자유의 가치를 지키자. 또 한국도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하겠다고 하면서 대통령께서 코로나 치료제 백신 개발에 지원하겠다, 또 개도국한테도 여러 기금을 출연하겠다. 또 개도국과 녹색 디지털 기술도 공유하겠다 이런 식의 연설을 하셨습니다.

▷ 최경영 : 자유를 21번 언급했던 것에 반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다 보편적인 가치로 두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것에 반대되는 북한이라는 단어 사용은 한 번도 없었고 남북 관계 관련해서 직접적인 언급을 피한 게 좀 특이하기는 합니다.

▶ 윤상현 :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께서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담대한 구상을 제의하셨어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그 단계에 맞춰서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제안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안을 하신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UN 총회 기조연설, 이번에 77차죠. 거기서는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가장 주목되는 게 한미 정상회담인데, 미국이 지금 대통령이 사인해 버린 IRA,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우리한테 불리한 게 많잖아요, 전기차 보조금은 완전히 차별받는 거고. 관련해서 어떤 진전이 있을 것 같습니까?

▶ 윤상현 : 아시다시피 이게 IRA 법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요. 그러니까 이 자동차 제도, 전기차를 미국 밖에서 만들거나 중국산 광물이나 배터리를 이용한 전기차들에 보조금 지급을 중단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산 전기차, 현대에서 아이오닉, 기아차에서 EV 등을 수출하고 있는데 이게 제가 알아보니까 주로 3년 동안 한 50만 대 이상, 한 17~8조의 피해액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대정부 질문에서도 한덕수 총리에게 이게 한미 FTA 협정 위반 아니냐고 했더니 총리께서도 위반이다. 한미 FTA 보면 MFN이라고 Most Favored Nation, 최혜국 대우 조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위반이다. 그래서 한미 간의 협상을 통해서 이 문제를 타개해 나가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미국 밖에서 제조하는 전기차에는 다 공동으로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 타결할 수 있느냐. 지금 아시다시피 11월 8일에 미국의 중간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국 보호주의 경향이 강하게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미국을 설득해서 이 IRA 법안의 수정안을 다시 제출하는 데 좀 시간이 걸릴 것이다. 물론 대통령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아마 언급하실 겁니다. 한미 FTA 동맹 정신에 위반한다. FTA 위반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다만 금방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바이든 대통령이 뭐라고 하면 어느 정도 희망이 보일까요? 어떤 답변 정도는 끌어와야 된다고, 그래야 성공이라고 이렇게 보십니까?

▶ 윤상현 : 물론 바이든 대통령이 어떤 답변하실 수 있는 위치일지는 몰라도 바이든 대통령이 솔직히 지난번 5월에 한국 방문했을 때도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이 어디십니까? 삼성 반도체 공장 아닙니까? 또 가실 때도 현대 공장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리 삼성전자에서 미국 테일러에 170억 달러 또 현대는 50억 달러 투자 약정을 했거든요. 이런 상황을 우리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고 한미 간의 경제 협력, 정신 또 동맹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강력하게 어필하실 거로 보고 바이든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국내 정치적인 고려를. 왜냐하면 바로 11월 초에 중간선거가 예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뭐라고 말씀하시기에는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최경영 : 한미 통화 스와프 관련해서는 5월에 바이든 대통령 왔을 때도 여당의 정책위의장 그리고 최근에도 최상목 경제수석도 공통의 관심사다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 윤상현 : 그런데 우리가 한미 통화 스와프 역사를 보면 우리가 구조적인 경제 위기가 있을 때 통화 스와프를 체결했습니다. 2008년 금융 위기 때 300억 달러 했고요. 또 2020년 코로나 위기 때 600억 달러 했고 그게 작년에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대정부 질문에서도 한덕수 총리께 이 질의를 드렸는데 총리께서는 아직 우리가 구조적 위기 상황은 아니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물론 우리가 보면 외환보유고가 한 4,500억 달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외환보유고가 부족한 상황은 아닌데요. 그런데 지금 미국이 보면 이번 달 안으로 곧 금리 인상을 하지 않습니까?

▷ 최경영 : 그렇죠.

▶ 윤상현 :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0.75% 인상하면 지금 미국 금리가 2.25~2.5 사이에서 이게 3.25까지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한미 간 금리 격차가 1%가량 납니다. 그러면 우리 환율 시장이 불안정해질 거고요. 그래서 환율 시장이 불안정해지면 아시다시피 우리는 미국에 의해서 환율 문제에 대해서 관찰 대상국입니다. watch list에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국 정부가 달러 강세를 막기 위해서 외환 시장에 직접 개입하기가 힘든 상황 하에서 필요하지 않나. 적어도 우리가 통화 스와프 문제를 대통령 두 분이 동의하시는 것만으로도 어떤 시장의 안정감이라는 메시지를 줄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체결이 안 되더라도 한번 말씀을 나누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체결이라는 거는 양국이, 미국의 Fed하고 한국의 한국은행이 하는 거지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난 5월에도 말씀하셨으니까 한미 간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노력한다 이런 말씀 하나만으로도 시장에는 엄청난 안정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그러니까요. 액수에 구애받지 말고 사실 미국에서 양적 축소를 하는 게 한 달에 보통 한 500억, 600억 달러 정도 되는데 우리가 다만 100억 불이나 300억 불만 통화 스와프를 한다고 하더라도 국제 금융시장에 심리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클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뭐.

▶ 윤상현 : 심리적인 안정감 측면에서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최경영 : 좀 잘됐으면 좋겠고요. 한일 정상회담을 하는 건가요?

▶ 윤상현 : 한일 정상회담이요? 현재 지금은 우리는 할 거라고 김태효 국가안보 1차장이 계속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일본에서 부인하고 있거든요. 일본에서는 아시다시피 한일 정상회담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꺼리고 있습니다. 왜 꺼리냐면 일단 한국 정부가 2018년 10월 대법원에서 개인의 일제 강제 징용 손해 배상 판결에 대해서 인정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 정부의 입장에서는 1965년 한일기본청구권협정의 위배다. 이건 국제법 위반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 너희가 먼저 해결책을 가져와라. 해결책이 없으면 한일 정상회담이 없다는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한일 정상회담을 한다는 말을 공개적으로 얘기 못 합니다. 일단 내부적으로 우리 박진 외교부 장관하고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하고 어느 정도 틀이 잡힌 다음에 하겠다는 식으로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정상회담이 제가 보기에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 최경영 : 있기는 있을 것이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진전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 윤상현 : 이게 구체적으로 진전이 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일단 만났다는 그 자체가 훨씬 의미가 있고요.

▷ 최경영 : 만났다는, 네.

▶ 윤상현 : 사실 이게 강제 징용 해법 문제가 2018년 10월부터 계속 여야 간에 논의가 있었고 물론 새로운 윤석열 정부의 등장과 더불어서 우리가 훨씬 더 일본 정부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 조금 더 지난 정부에 비해서 나은 입장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현재 대법원에서 미쓰비시 일본 제철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소위 말해서 현금화 작업을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현재. 현금화 작업에 대한 해법을 도출하는 것 그게 관건입니다. 현금화 작업하고 한일 간에 이 문제를 어떻게 타결하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 최경영 : 북한 관련해서 UN 총회 연설에서 이 부분이 빠졌고 그전에 보면 뉴욕타임스에서 상당히 대문짝만하게 크게 기사가 나왔는데 거기에서는 또 문재인 정부의 외교, 특히 남북 관계와 관련해서는 political show다, 정치적인 쇼다. 이런 말들이 나왔잖아요.

▶ 윤상현 : 저도 참 죄송스럽지만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 말씀처럼 쇼했다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쇼를 했다.

▶ 윤상현 : 네, 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4월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김정은 위원장하고 정상회담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5년 동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됐습니까? 오히려 한반도의 완전한 핵 무장화가 됐습니다. 지난 5년간 보십시오. 북한 핵무기 한 20개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핵, 미사일. 계속 핵, 미사일, 전술핵 무기, 미사일 시험하지 않습니까? 완전한 비핵화가 아니라 완전한 핵무장이 됐거든요. 5년 동안 그런데 우리의 입장을 제대로 설파를 못 했어요. 끌려다녔습니다. 당연히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정당하고 100% 옳은 얘기입니다. 정치적인 쇼였습니다.

▷ 최경영 : 어제 대정부 질의 때도 비슷한 말씀을 권영세 장관에게 질의하면서 했잖아요. 담대한 구상이 담대해 보이지 않는다. 국제사회가 그걸 담대하게 받아들이느냐, 지금 현재.

▶ 윤상현 :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은 문재인 정부 5년의 정책이 잘못됐다, 그것은 정말로. 그 얘기를 말씀하신 거고.

▷ 최경영 :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 윤상현 : 그런데 우리가 남북 관계를 어떤 식으로 이끌어갈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의미로 담대한 구상이라는 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8월 15일에 광복절 경축사에서 대통령께서 제의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통일부 장관이나 대통령 국가안보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조율하고 발표했겠습니다만 조금 더 저는 정교화됐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 최경영 : 구체성?

▶ 윤상현 : 네,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보십시오.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로 진전한다면 우리가 대북 경제 지원을 확실하게 하겠다. 경제 지원하겠다. 이거 지난 정부에서 매번 써먹던 레퍼토리 아닙니까? 문재인 정부도 그랬습니다. MB 정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지금 핵 무력 강성대국이 거의 완성됐습니다. 이런 마당에 우리가 대북 경제 패키지 프로그램으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한다? 이 발상 자체가 나이브하지 않냐. 북한은 이제 한국의 경제력을 우리가 레버리지로 쓰는 거에 대해서 김정은이 아예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 그래서 김정은이 진짜로 원하는 게 뭐냐. 오히려 세계, 국제 무역 체제라든지 금융 체제에 들어오는 걸 더 바라지 않느냐. 그러면 이것을 우리 독자적으로 한미 간에 만드는 것, 조율하는 것도 좋지만 또 일본이나 국제사회와 같이 조율하고 조금 더 정교화됐으면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최경영 :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헬기 손상 사고 있었잖아요. 신문에서 봤다고 이야기해서 신문 총리, 신문에서 봤다는 이야기가 좀 많아요.

▶ 윤상현 : 왜냐하면 총리께서는 워낙 많은 현안을 follow-up 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문에서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저도 헬기가 내리려면 80X80 그게 있고. 물론 대통령이 헬기에 탑승 안 하셨습니다만 나뭇가지에 걸렸다 이런 보도 신문에서 봤다고 하는데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총리께서 모든 현안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총리가 각 부를 통합하고 또 거기에서 보고를 받고 지시해야 하는데 총리에게 진짜 대정부 질문을 하면서 저도 보면 총리의 답변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거예요. 저분이 제가 말씀드리는 외교, 안보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 문제, 경제 문제, 심지어 헬기 문제까지 전부 다 알고 계셔야 하는데 얼마나 벅찰까.

▷ 최경영 : 아니, 878억 그렇게 큰 예산안 영빈관 신축관 그것도 신문에서 봤다 이거는 좀.

▶ 윤상현 : 878억 영빈관 사업이 그게 얼마나 수많은 사업이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630조가량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870여억 원 아닙니까? 그 사업 자체를 어떻게 총리가 다 알겠습니까?

▷ 최경영 : 다 알 수는 없다. 알겠습니다.

▶ 윤상현 : 없습니다. 어제 제가 대정부 질문하면서 총리께서 외교, 안보 현안 답변하시는 거 보면서 그래도 총리님 잘 하신다. 제가 격려해 드리고 싶더라고요.

▷ 최경영 : 잘 아신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윤상현 의원이었습니다.

▶ 윤상현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