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김영배 “尹 유엔 연설, 앙꼬 빠진 찐빵…태양광 수사하며 탈탄소?”

- 한미회담, 전기차·통화스와프 진전된 결과 나와야
- 동맹 외교? 저자세, 국익 팽개친 외교 아닌가
- 한일 정상회담 난망? 아마추어리즘의 극치
- ‘정치쇼’ 발언은 자해행위...외교안보 참모도 개편해야
- 한덕수도 신문 보고 알았다? 국정 사유화 모습 안타까워
- 대통령, 영빈관 철회? 몰랐던 건 아닌지 의심 들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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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9월 21일(수)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경영 : 윤석열 대통령 UN 연설과 정상회담 전망과 관련해 민주당 김영배 의원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영배 : 안녕하세요? 김영배입니다.

▷ 최경영 : 윤석열 대통령의 UN총회 연설은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 김영배 : 보니까 골자가 국제적 연대를 통해서 세계적인 위기를 극복하고 거기에 대한민국이 책임을 다 하겠다. 이런 말씀 같아요. 그런데 이제 자유와 연대 말씀을 많이 하시면서 탈탄소 그다음에 감염병 대응 이렇게 이제 국제사회의 주요 과제를 열거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현실과는 매우 동떨어진 말씀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고 앙꼬 빠진 찐빵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감염병도 전 정부가 한 것에 대해서 수사를 하겠다고 하고요. 탈탄소 같은 경우만 해도 세계적으로 지금 기후위기에 굉장히 중요한 RE100 등을 비롯한 현안들이 많은데 태양광 비리수사를 한다는 그런 이제 상황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에너지 정책 관련해서 보면 신재생에너지를 대폭 감축하는 늘려야 하는데 오히려 감축하는 이런 정책을 쓴단 말입니다. 그래서 국내 정책과는 매우 동떨어진 말씀을 UN에서 연설을 하시는 걸 보고 조금 굉장히 공허한 연설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최경영 : 신재생에너지를 감축한다는 게 정부 안에 나온 게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에게.

▶ 김영배 : 지금 정부가 에너지 기본계획과 관련해서 논의를 하면서 발초를 했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정부 목표를 이제 원전 비중을 많이 높이고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계획을 줄인 거죠.

▷ 최경영 : 확대하는 계획을. 그 증가율을 줄인 거네요.

▶ 김영배 : 이 문제는 우리 기업에게도 매우 중요한 현안인데요. 얼마 전에 삼성전자가 RE100에 동참하겠다고 전격적으로 선언을 하면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있는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의 총생산량이 삼성이 써야 하는 총량보다도 조금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플이나 이런 세계적 기업들은 앞으로 신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제품만 납품 받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RE100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 말고도 우리나라에는 SK나 현대자동차나 글로벌 기업들이 많은데 그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국내에서 신재생에너지가 더 확대가 안 되면 이제 수출의 길이 막히게 되는 상황이 돼요. 쉽게 말해서 기업이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고 그렇지 않다면 외국으로 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 최경영 : 현대모비스나 삼성전기처럼 부품 조달하는 기업들은 애로가 굉장히 크겠습니다.

▶ 김영배 :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업의 생존과 관련되어 있고 국가의 생존에 직결되는 그런 중요한 국가 정책인데 오히려 국내에서는 그런 세계적인 추세와 역행하는 그런 이제 정책을 쓰면서 UN에 가셔서는 탈탄소의 과제가 세계적인 그런 우리 인류 전체의 과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굉장히 모순된 모습이고요.

▷ 최경영 : 정상회담 관련한 이야기 IRA 지금 전기차 보조금 차별 문제와 관련해서는요.

▶ 김영배 : IRA 같은 경우가 지금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 정부의 가장 큰 과제라고 봐야죠. 그래서 현재 IRA 관련해서 미국에서 우리나라가 전기자동차 공장을 미국에 짓게 되는 연도가 2025년까지라고 봐야 되니까요. 그동안에 전기차 보조금을 못 받는 문제가 지금 발생하니까 우리 현대자동차를 비롯해서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긴 것이죠.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5월에 한미 정상회담을 했고 이번에도 한미 정상회담을 하는데 그 중간에 어디에도 한 번도 이걸 의제로 해서 사실은 미국과 협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해서 성과가 나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가 환율 문제가 걱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1,400원 가까이 되는데 한미 통화스와프에 대해서도 이번에는 진전된 결과가 있어야만 제2의 외환위기를 걱정하는 일이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아까 윤상현 의원은 둘 다 뭐 이야기는 해볼 거는 같은데 그런데 응답은 그렇게 기대를 못하는 것 같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영배 : 지금 윤석열 정부가 가치 외교, 동맹 외교를 강조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정작 미국으로부터는 사실 뺨맞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자세 외교. 국익을 팽개친 외교 아니냐. 이런 비판을 안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윤석열 정부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부터라도 철저하게 우리 국익을 중심으로 하는 외교 노선으로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외교안보 라인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인사를 재검토 할 때가 된 거 아닌가 그런 조언도 드리고 싶습니다.

▷ 최경영 : 외교안보 라인의 인사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말씀은 개편을 해야 한다?

▶ 김영배 : 그렇습니다. 지금 원래 인적쇄신 이야기가 계속 있었는데 대통령실의 고위급은 전혀 바뀌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일본과의 정상회담 논란과 관련해서도 안보실의 차장이 먼저 한일 정상회담이 합의됐다 이렇게 발표를 성급하게 하면서 오히려 문제가 커졌거든요. 일본 기시다 총리도 지지율이 20%대로 폭락이 된 상태고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다 보니까 지지율이 낮은 정상들끼리 회담을 준비하는 게 굉장히 서로 보니까 눈치를 보는 것 같은데요.

▷ 최경영 : 국내에서 부담되는군요, 둘 다.

▶ 김영배 : 그런 와중에 실무 책임자가 성급하게 생색내기식으로 그렇게 하는 모습들이 아마추어리즘의 극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국제관계나 외교관계에서는 아주 준비된 그런 이제 책임자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지금 이제 현안이 되고 있는 IRA라든지 통화스와프 그다음에 한일 간에 이제 징용 배상 문제 등의 현안을 능력 있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진용을 반드시 갖추는 게 필요하다. 그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최경영 : 당장은 일본과의 정상회담 개최마저도 지금 난망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에 된다면?

▶ 김영배 : 지금 일본이 보니까 징용 문제를 포함해서 일본 국내 정치에 도움이 안 되는 것은 하여튼 최대한 외면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문제일수록 아시다시피 징용 문제라든지 위안부 문제라든지 이게 대한민국에서는 양보할 수 없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일 정상회담 절대로 저자세로 나가서는 안 된다.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저는 이번 한일 정상회담 준비 과정이 매우 국민적으로도 중요한 그런 관전포인트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 최경영 : 아까 윤상현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 대북정책 정치적 쇼였다 자기도 똑같이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 김영배 :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UN 기조연설 내용 자체가 연대를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북간에 연합과 연대를 뺀 상태에서 연대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공허하다고 아까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사실 한반도의 문제는 우리 민족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고 대한민국의 생존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남북 정상회담을 한 것을 정치쇼라고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도 남북미가 같이 정상회담을 한 바가 있는데 그러면 미국도 정치쇼에 동참을 한 것인가. 그런 점에서 본다면 한미 정상회담을 가시는 와중에 전임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님도 정치쇼를 했었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러면 정치쇼를 했었다고 미국 정상에 대해서 비판한 격이 되는데 이거는 매우 부적절한 저는 발언이고 일종의 스스로 협상력을 떨어뜨리는 자해행위 아니냐. 그래서 저는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인식에 매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선 참모진부터 저는 개편해야 한다는 말씀을 아까 그래서 드린 것이고요.

▷ 최경영 : 다시 한 번.

▶ 김영배 : 이제 남북간의 문제라든지 한반도 전체의 이런 국익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는 이제는 초당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역대로 볼 때 7.4남북공동선언을 했던 박정희 대통령 이후로 역대 정부가 그런 남북간의 합의에 대해서는 다 존중하고 지킨다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지금 바로 전임 정부가 이루었던 이런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를 정치 쇼라고 폄훼하는 것은 국익에도 도움이 안 되고 윤석열 정부에게도 저는 협상력을 떨어뜨리는 그런 스스로의 무장해제, 자해행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자제하시는 게 옳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윤상현 의원은 한덕수 총리가 신문 보고 알았다. 이게 한 2번 이야기한 거잖아요, 대정부 질문에서.

▶ 김영배 : 참 한심한 일 아닙니까? 사실 대통령실의 영빈관을 신축하는 문제는 지금 대통령실 이전 문제가 국내에서 최고의 화두로 떠올라 있는 쟁점인데요. 그것도 900억 가까이 들어가는 영빈관 신축 문제를 총리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예산이 책정이 되고 그게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는 것은 그 국무회의를 주재한 게 한덕수 총리거든요. 이게 도저히 어떻게 지금 도대체 대통령실과 국정이 운영되고 있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고 저는 심지어는 이게 대통령께서 취소 지시를 하셨다는데 그 과정도 굉장히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보통 영빈관에 대해서 이렇게 신축 예산을 바로 880억 가까이를 책정을 할 정도면 대통령께서 지시를 했거나 정확하게 아셨을 텐데 이게 논란이 되고 이틀 만에 취소 지시를 하셨거든요. 그걸 봤을 때 저는 오히려 대통령이 이건 처음부터 내용을 잘 모르셨던 거 아닌가 이런 어제 질의도 한 바 있습니다만 그런 의심이 들 정도의 도대체 누가 영빈관 예산을 이렇게 끼워넣기식으로 넣었는지 이거는 반드시 확인해봐야 할 문제이고요. 대통령실 운영체계가 지금 매우 비체계적이고 그리고 소위 사유화 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아마추어적인 모습이 계속 보이고 있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 최경영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영배 :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