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사건’으로 본 스토킹 처벌법

[앵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일어난 스토킹 범죄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해자를 경찰에 고소하는 등 피해자가 여러번 제도적, 법적인 호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범죄의 희생양이 됐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이 존재하는데도 왜 이런 비극이 생기는지 전문가와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민지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나와 있습니다.

김변호사님, 반갑습니다.

먼저 스토킹 처벌법에 대해 간단히 얘기해주시지요.

[앵커]

22년이나 걸린 이유가 있을까요?

[앵커]

이번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 이후 경찰이 가해자를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법원이 기각을 했습니다.

법적으로 이런 경우 왜 구속이 안되는거지요?

[앵커]

개정에 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다른 나라의 경우 보복 우려를 구속 사유에 포함시키고 있습니까?

[앵커]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됐지만 그 범죄가 줄어들지 않는 것에 대해 법조계에서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도 의견을 냈던데요.

상세히 좀 설명해주시죠.

[앵커]

대법원이 입장문에서 말한 '조건부 석방'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앵커]

스토킹범이 재판을 해도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은 14%밖에 안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런 건가요?

[앵커]

들어보니 스토킹 처벌법에 여러가지로 보완할 점이 필요해보입니다.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 싶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