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소득대체율에 따라 기초연금도 조정해야”

입력 2022.09.21 (16:38) 수정 2022.09.21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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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연금 개선안 마련에 앞서 5차 재정추계에 나선 가운데, 추후 국민연금 보장성을 고려해 기초연금의 대상과 급여 수준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은 오늘(21일) 오후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에서 ‘기초연금·국민연금의 관계·현황·쟁점과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주제로 ‘국민연금 전문가 토론회(포럼)’를 개최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국민연금과의 관계를 고려한 기초연금의 구조적 개혁방안으로 최저소득 보장 방안과 보편적 기초연금 방안 등 2가지 방향이 제시됐습니다.

최저소득 보장 방안은 현행 소득 하위 70%인 기초연금 대상을 축소하는 대신 급여 수준을 높여 공공부조로 전환하고,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현행 유지하면서 보험료만 인상하는 방안입니다.

보편적 기초연금 방안은 기초연금을 모든 노인이 받는 보편적 수당으로 전환하는 대신,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현행보다 하향 조정 하는 방안입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은 두 가지 방안 모두 ▲ 국민연금이 향후 1차적 노후소득 보장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가, ▲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할 때 국민연금의 구조적 개혁이 가능한가, ▲ 인구리스크 등에 따른 재정부담이 가능한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김용하 순천향대학교 교수,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김연명 중앙대 교수 등 연금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했습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제도의 미성숙으로 인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도입돼 현재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의 노인들에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함께 노후소득 보장의 큰 축으로서 내년도 국민연금 제도 개선안 마련과 함께 정부는 기초연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이번 전문가 토론과 함께 다양한 국민연금 개혁 방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국민 참여 공론장을 마련해 홍보하고, 국민연금온에어(npsonair.co.kr)에서 의견을 받는 등 국민과의 소통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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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9-21 16:38:34
    • 수정2022-09-21 17:11:18
    경제
정부가 국민연금 개선안 마련에 앞서 5차 재정추계에 나선 가운데, 추후 국민연금 보장성을 고려해 기초연금의 대상과 급여 수준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은 오늘(21일) 오후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에서 ‘기초연금·국민연금의 관계·현황·쟁점과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주제로 ‘국민연금 전문가 토론회(포럼)’를 개최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국민연금과의 관계를 고려한 기초연금의 구조적 개혁방안으로 최저소득 보장 방안과 보편적 기초연금 방안 등 2가지 방향이 제시됐습니다.

최저소득 보장 방안은 현행 소득 하위 70%인 기초연금 대상을 축소하는 대신 급여 수준을 높여 공공부조로 전환하고,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현행 유지하면서 보험료만 인상하는 방안입니다.

보편적 기초연금 방안은 기초연금을 모든 노인이 받는 보편적 수당으로 전환하는 대신,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현행보다 하향 조정 하는 방안입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은 두 가지 방안 모두 ▲ 국민연금이 향후 1차적 노후소득 보장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가, ▲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할 때 국민연금의 구조적 개혁이 가능한가, ▲ 인구리스크 등에 따른 재정부담이 가능한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김용하 순천향대학교 교수,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김연명 중앙대 교수 등 연금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했습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제도의 미성숙으로 인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도입돼 현재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의 노인들에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함께 노후소득 보장의 큰 축으로서 내년도 국민연금 제도 개선안 마련과 함께 정부는 기초연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이번 전문가 토론과 함께 다양한 국민연금 개혁 방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국민 참여 공론장을 마련해 홍보하고, 국민연금온에어(npsonair.co.kr)에서 의견을 받는 등 국민과의 소통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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