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집힌 연구용역 ‘비공개’…“특별연합은 ‘국정과제’”

[앵커]

경상남도가 2년여 동안 핵심 정책으로 추진해온 '부울경 특별연합'을 중단하면서도 근거로 삼은 연구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완수 지사는 특별연합이 현 정부의 국정과제가 아니라고 했지만, 행정안전부는 국정과제로 계속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손원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광역경제권, 1시간 생활권', 부울경 특별연합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설명하는 지난 3월, 경남연구원의 자료입니다.

앞서 지난해 말에는 특별연합의 재정 권한 확보 전략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이랬던 경남연구원이 "부울경 특별연합을 하면 경남이 잃는 것이 더 많다"라며 결론을 뒤집은 것은 두 달 만입니다.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보완 과제들이 '하지 말아야 할 이유'로 바뀐 겁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 하는 연구 결과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송부용/경남연구원장/지난 19일 : "(특별연합 규약) 이 정도로서는 부울경이 협력조차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금번 우리 2개월 동안의 보고서에 잘 담겨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메가시티 연구에 참여했던 관계자들은 연구 결과를 보지 못했다며 말을 아끼면서도, "도정을 보좌하는 산하기관으로서 한계가 있었을 것이다", "이해되지 않고 유감스러운 결과다"라고 말했습니다.

특별연합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가 아니라고 한 박완수 지사의 발언도 논란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박완수/경남지사/지난 19일 : "윤석열 정부에서 특별지방자치단체 같으면 국정과제로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에 이미 규정돼 있어서 하면 되는 겁니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정부의 '메가시티' 국정과제가 특별연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지만, 행정안전부는 특별연합이 국정과제로서 여전히 정부 추진 방향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에도 제동이 걸린 겁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부울경이 아니더라도 다른 시·도가 지역연합을 구성하면 지원을 할 계획이라며, 국정과제는 계속 추진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정부와 현 정부의 균형발전의 전략을 흔든 경상남도의 특별연합 무용론은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큰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촬영기자:조형수/그래픽:백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