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찰 경고에도 여친 집 침입·폭행한 스토킹 남성 영장 기각

경찰로부터 스토킹 처벌 경고를 받고도 배관을 타고 여자친구 집에 침입해 폭력을 행사한 2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경남 진주경찰서에 따르면,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오늘 스토킹과 주거침입, 폭행 등의 혐의를 받는 24살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기각 사유에 대해 "범죄의 경중과 재범의 위험성 여부를 고려하더라도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A 씨는 어제 새벽 0시 5분쯤 진주의 한 다세대 주택 배관을 타고 2층인 여자친구 B 씨 집에 침입해 휴대전화를 빼앗고 두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또, 범행 직전인 그제 밤 11시 10분쯤 "헤어지자고 했는데도 자꾸 따라온다"는 B 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부터 스토킹 처벌 경고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과거 폭력 관련 전과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를 현행범 체포한 직후 B 씨에 대한 물리적 또는 온라인상 접근을 금지하는 잠정조치 2·3호 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경찰은 A 씨로부터 노출되지 않은 안전한 장소에서 B 씨가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B 씨의 생활 동선에 따라 맞춤형 순찰을 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