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새는 체육 보조금…관리 대책 필요
입력 2022.09.22 (23:45)
수정 2022.09.23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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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체육 보조금을 횡령하는 사건이 최근 잇따르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지급한 자치단체들의 허술한 집행과 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고강도 복합운동인 크로스핏 국제대회를 개최한다며, 삼척시가 보조금 2억 4천만 원을 지급한 업체입니다.
대표 김 모 씨는 거짓 임대 계약 등으로 보조금을 받아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부정 수급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담당 공무원들은 업무상 배임 혐의까지 받게 됐습니다.
[안금수/삼척시 체육과장 : "그걸(서류) 이제 정리를 좀 완벽하게 해야 했는데, 그거는 좀 연말이고 이리해서 미진하게 넘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앞서 태백시와 양구군에서도 체육 단체 직원들이 관련 보조금을 횡령했다가 적발됐습니다.
적정하게 쓰이는지 제대로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체육 보조금 집행이 유독 많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박지원/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 정책국장 : "지역 단체장들이 행사 위주로 방문하면서 지역민들에게 인사드릴 수 있는 공간이 체육 행사가 가장 좋다고 해야 하나요. 그래서 그런 행사들을 많이 좀 하는 것 같습니다."]
보조금 지원 사업이 마무리된 뒤, 사후 정산을 하는 현행 업무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권자경/강릉원주대학교 자치행정학과 교수 : "업체 선정 과정에서 투명하게 객관적으로 평가가 이뤄져야 하겠죠. 두 번째 담당 공무원이 철저하게 수시 점검이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또, 체육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전문성과 청렴성을 강화하는 교육이 뒤따라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KBS 뉴스 정상빈입니다.
촬영기자:구민혁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체육 보조금을 횡령하는 사건이 최근 잇따르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지급한 자치단체들의 허술한 집행과 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고강도 복합운동인 크로스핏 국제대회를 개최한다며, 삼척시가 보조금 2억 4천만 원을 지급한 업체입니다.
대표 김 모 씨는 거짓 임대 계약 등으로 보조금을 받아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부정 수급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담당 공무원들은 업무상 배임 혐의까지 받게 됐습니다.
[안금수/삼척시 체육과장 : "그걸(서류) 이제 정리를 좀 완벽하게 해야 했는데, 그거는 좀 연말이고 이리해서 미진하게 넘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앞서 태백시와 양구군에서도 체육 단체 직원들이 관련 보조금을 횡령했다가 적발됐습니다.
적정하게 쓰이는지 제대로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체육 보조금 집행이 유독 많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박지원/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 정책국장 : "지역 단체장들이 행사 위주로 방문하면서 지역민들에게 인사드릴 수 있는 공간이 체육 행사가 가장 좋다고 해야 하나요. 그래서 그런 행사들을 많이 좀 하는 것 같습니다."]
보조금 지원 사업이 마무리된 뒤, 사후 정산을 하는 현행 업무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권자경/강릉원주대학교 자치행정학과 교수 : "업체 선정 과정에서 투명하게 객관적으로 평가가 이뤄져야 하겠죠. 두 번째 담당 공무원이 철저하게 수시 점검이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또, 체육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전문성과 청렴성을 강화하는 교육이 뒤따라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KBS 뉴스 정상빈입니다.
촬영기자:구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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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2-09-23 00:11:58
[앵커]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체육 보조금을 횡령하는 사건이 최근 잇따르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지급한 자치단체들의 허술한 집행과 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고강도 복합운동인 크로스핏 국제대회를 개최한다며, 삼척시가 보조금 2억 4천만 원을 지급한 업체입니다.
대표 김 모 씨는 거짓 임대 계약 등으로 보조금을 받아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부정 수급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담당 공무원들은 업무상 배임 혐의까지 받게 됐습니다.
[안금수/삼척시 체육과장 : "그걸(서류) 이제 정리를 좀 완벽하게 해야 했는데, 그거는 좀 연말이고 이리해서 미진하게 넘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앞서 태백시와 양구군에서도 체육 단체 직원들이 관련 보조금을 횡령했다가 적발됐습니다.
적정하게 쓰이는지 제대로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체육 보조금 집행이 유독 많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박지원/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 정책국장 : "지역 단체장들이 행사 위주로 방문하면서 지역민들에게 인사드릴 수 있는 공간이 체육 행사가 가장 좋다고 해야 하나요. 그래서 그런 행사들을 많이 좀 하는 것 같습니다."]
보조금 지원 사업이 마무리된 뒤, 사후 정산을 하는 현행 업무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권자경/강릉원주대학교 자치행정학과 교수 : "업체 선정 과정에서 투명하게 객관적으로 평가가 이뤄져야 하겠죠. 두 번째 담당 공무원이 철저하게 수시 점검이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또, 체육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전문성과 청렴성을 강화하는 교육이 뒤따라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KBS 뉴스 정상빈입니다.
촬영기자:구민혁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체육 보조금을 횡령하는 사건이 최근 잇따르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지급한 자치단체들의 허술한 집행과 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고강도 복합운동인 크로스핏 국제대회를 개최한다며, 삼척시가 보조금 2억 4천만 원을 지급한 업체입니다.
대표 김 모 씨는 거짓 임대 계약 등으로 보조금을 받아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부정 수급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담당 공무원들은 업무상 배임 혐의까지 받게 됐습니다.
[안금수/삼척시 체육과장 : "그걸(서류) 이제 정리를 좀 완벽하게 해야 했는데, 그거는 좀 연말이고 이리해서 미진하게 넘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앞서 태백시와 양구군에서도 체육 단체 직원들이 관련 보조금을 횡령했다가 적발됐습니다.
적정하게 쓰이는지 제대로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체육 보조금 집행이 유독 많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박지원/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 정책국장 : "지역 단체장들이 행사 위주로 방문하면서 지역민들에게 인사드릴 수 있는 공간이 체육 행사가 가장 좋다고 해야 하나요. 그래서 그런 행사들을 많이 좀 하는 것 같습니다."]
보조금 지원 사업이 마무리된 뒤, 사후 정산을 하는 현행 업무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권자경/강릉원주대학교 자치행정학과 교수 : "업체 선정 과정에서 투명하게 객관적으로 평가가 이뤄져야 하겠죠. 두 번째 담당 공무원이 철저하게 수시 점검이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또, 체육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전문성과 청렴성을 강화하는 교육이 뒤따라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KBS 뉴스 정상빈입니다.
촬영기자:구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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