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위장수사’로 1년 새 261명 검거

[앵커]

'FBI가 와도 난 못 잡는다'.

KBS가 보도한 성착취범 '엘'의 말입니다.

디지털 범죄 현장에 아무도 접근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에서 나온 말이지만, 디지털 공간에는 제보자나 취재진처럼 '지켜보는 눈'이 많은데요.

무엇보다도 '위장수사 중인' 경찰에 붙잡힌 성착취범 수가 1년 동안 2백 60명이 넘습니다.

황다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엘'이 표적으로 삼은 건 미성년자들이었습니다.

어린 피해자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했고 가담자들은 그걸 보거나 소지했습니다.

경찰이 추적 중인 이들 용의자 모두에게는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 법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 경찰의 '위장 수사'가 허용된다는 점입니다.

[전형진/강원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 : "경찰의 신분을 드러내 놓고 수사를 할 수가 없거든요. 경찰에서 신분 위장 수사를 통해서 피의자를 특정을 하고..."]

n번방, 박사방의 주범들이 검거되고도 성착취물 유포는 계속됐습니다.

22살 A씨는 이들 영상을 7만 5천 여 건이나 되팔다가 지난해 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1년 가까이 텔레그램에서 은신해왔지만 검거된 이유, 바로 '위장 수사'입니다.

경찰은 사이버 공간에서 '구매자'인 척 접근하거나 아예 사이트 '운영자'로도 위장해 성착취범들에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이여정/경찰청 사이버범죄 수사계장 : "은밀한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인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확인을 하려면 이 위장 수사 제도가 필요하죠. 범행 심리를 억제한다는 그 효과도 기대하기 때문에..."]

이 위장 수사로 경찰은 지난 1년 간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사고 판 261명을 붙잡았고, 그 중 22명을 구속했습니다.

판매, 배포(68.5%)가 가장 많았고 소지·시청한 이들(27.9%)도 많이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이제 위장 수사의 범위를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 범죄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다옙니다.

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고석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