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포 실수에 ‘기사 삭제’ 요청…우수사례 선정 취소?

입력 2022.09.23 (21:51) 수정 2022.09.23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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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며칠 전 강원도 연어산업이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보도해드렸는데요.

강원도가 돌연 해당 뉴스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해왔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주문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연인지 정상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19일 강원도가 각 언론사에 보낸 보도자료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해 선정한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에 강원 연어산업 등 전국 9개 사업이 포함됐다는 내용입니다.

KBS 등 다수 언론사가 보도자료를 토대로 관련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강원도는 이후 개별 언론사에 다시 연락을 취해 해당 뉴스 삭제를 요청했습니다.

비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보도자료가 작성됐다는 이유였습니다.

강원도는 기사가 삭제되지 않을 경우 우수사례 수상 취소까지 우려된다며 기사 삭제를 읍소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강원도가 비공개 원칙을 어기고 보도자료를 배포해 불이익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우수사례 9개 가운데 최우수사례를 선정해 발표해야 하는데,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하지만 강원도의 과실이 분명하다고 해도, 보도자료 배포 여부를 규제혁신 사례 선정 기준으로 삼는 건 부적절해 보입니다.

또, 이미 보도된 뉴스 기사를 개별 기자를 통해 반복적으로 삭제 요청한 부분은 언론 자유 침해 소지도 제기됩니다.

[고민수/강릉원주대학교 법학과 교수 : "적법 절차에 따라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런데 이 경우에는 마련돼 있는 절차와 방법을 이용하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비공개 자료를 보도자료로 성급히 활용한 강원도, 기사 삭제 요청으로 무언가 수습을 기대한 행정안전부.

하지만 일부 언론사의 해당 뉴스 삭제에도, 여전히 관련 소식은 다양한 경로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상빈입니다.

촬영기자:김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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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배포 실수에 ‘기사 삭제’ 요청…우수사례 선정 취소?
    • 입력 2022-09-23 21:51:39
    • 수정2022-09-23 22:05:15
    뉴스9(춘천)
[앵커]

며칠 전 강원도 연어산업이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보도해드렸는데요.

강원도가 돌연 해당 뉴스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해왔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주문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연인지 정상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19일 강원도가 각 언론사에 보낸 보도자료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해 선정한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에 강원 연어산업 등 전국 9개 사업이 포함됐다는 내용입니다.

KBS 등 다수 언론사가 보도자료를 토대로 관련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강원도는 이후 개별 언론사에 다시 연락을 취해 해당 뉴스 삭제를 요청했습니다.

비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보도자료가 작성됐다는 이유였습니다.

강원도는 기사가 삭제되지 않을 경우 우수사례 수상 취소까지 우려된다며 기사 삭제를 읍소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강원도가 비공개 원칙을 어기고 보도자료를 배포해 불이익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우수사례 9개 가운데 최우수사례를 선정해 발표해야 하는데,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하지만 강원도의 과실이 분명하다고 해도, 보도자료 배포 여부를 규제혁신 사례 선정 기준으로 삼는 건 부적절해 보입니다.

또, 이미 보도된 뉴스 기사를 개별 기자를 통해 반복적으로 삭제 요청한 부분은 언론 자유 침해 소지도 제기됩니다.

[고민수/강릉원주대학교 법학과 교수 : "적법 절차에 따라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런데 이 경우에는 마련돼 있는 절차와 방법을 이용하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비공개 자료를 보도자료로 성급히 활용한 강원도, 기사 삭제 요청으로 무언가 수습을 기대한 행정안전부.

하지만 일부 언론사의 해당 뉴스 삭제에도, 여전히 관련 소식은 다양한 경로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상빈입니다.

촬영기자:김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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