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기숙사·특수학교 70% 스프링클러 없다…“예산 없어”

입력 2022.09.26 (19:20) 수정 2022.09.26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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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특수학교와 학교 기숙사는 특성상 대피가 쉽지 않아 불이 나면 인명 피해가 크게 날 우려가 있습니다.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면 초기 진화에 도움이 되지만, 특수학교와 학교 기숙사 모두 10곳 중 7곳은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았습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의 여전한 안전불감증 현장, 전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학교 건물이 시커먼 연기에 휩싸입니다.

스프링클러가 일부 층에만 설치돼 있어 초기 진화에 실패했습니다.

이 불로 교사 2명이 다치고 학생 15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서울의 한 특수학교.

학교 건물 4동 모두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특수학교 학부모/음성변조 : "불나면 애들한테는 특히 특수학교는 조금 더 힘들죠. 어떻게 도망가도 애들이 힘들죠."]

인근의 한 고등학교 기숙사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관계자/음성변조 : "시간도 좀 걸리고 예산도 좀 많이 필요한데 학교 자체에서 그 예산을 들이기에는 사실 좀 무리는 있어요."]

특수학교와 기숙사의 특성상 대피가 쉽지 않아 불이 나면 인명 피해 우려가 큰 상황.

하지만 스프링클러 등이 설치된 비율은 전국 특수 학교 건물은 29%, 초·중·고교 기숙사는 25%에 불과합니다.

스프링클러 설치율이 낮은 이유는 학교가 사실상 설치 의무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입니다.

요양병원이나 종합병원, 노유자 시설 등은 설치 의무 기준을 '바닥 면접 합계' 600㎡로 잡아 사실상 의무화돼 있고, 법 제정 전 지은 건물까지 소급 적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학교는 바닥 면적 1천㎡ 이상인 4층 이상의 층 등 일반적인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설치할 의무가 없습니다.

[민형배/국회 교육위원회 위원/무소속 : "초·중등·고등학교에 기숙사 그 다음에 특수학교 경우에 소방시설 기준을 강화하는 쪽으로 법제화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2025년까지 특수학교에, 2026년까지 초중고교 기숙사에 스프링클러 등의 설치를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

촬영기자:김민준 김현민/영상편집:유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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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중고 기숙사·특수학교 70% 스프링클러 없다…“예산 없어”
    • 입력 2022-09-26 19:20:13
    • 수정2022-09-26 19:31:30
    뉴스 7
[앵커]

특수학교와 학교 기숙사는 특성상 대피가 쉽지 않아 불이 나면 인명 피해가 크게 날 우려가 있습니다.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면 초기 진화에 도움이 되지만, 특수학교와 학교 기숙사 모두 10곳 중 7곳은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았습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의 여전한 안전불감증 현장, 전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학교 건물이 시커먼 연기에 휩싸입니다.

스프링클러가 일부 층에만 설치돼 있어 초기 진화에 실패했습니다.

이 불로 교사 2명이 다치고 학생 15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서울의 한 특수학교.

학교 건물 4동 모두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특수학교 학부모/음성변조 : "불나면 애들한테는 특히 특수학교는 조금 더 힘들죠. 어떻게 도망가도 애들이 힘들죠."]

인근의 한 고등학교 기숙사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관계자/음성변조 : "시간도 좀 걸리고 예산도 좀 많이 필요한데 학교 자체에서 그 예산을 들이기에는 사실 좀 무리는 있어요."]

특수학교와 기숙사의 특성상 대피가 쉽지 않아 불이 나면 인명 피해 우려가 큰 상황.

하지만 스프링클러 등이 설치된 비율은 전국 특수 학교 건물은 29%, 초·중·고교 기숙사는 25%에 불과합니다.

스프링클러 설치율이 낮은 이유는 학교가 사실상 설치 의무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입니다.

요양병원이나 종합병원, 노유자 시설 등은 설치 의무 기준을 '바닥 면접 합계' 600㎡로 잡아 사실상 의무화돼 있고, 법 제정 전 지은 건물까지 소급 적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학교는 바닥 면적 1천㎡ 이상인 4층 이상의 층 등 일반적인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설치할 의무가 없습니다.

[민형배/국회 교육위원회 위원/무소속 : "초·중등·고등학교에 기숙사 그 다음에 특수학교 경우에 소방시설 기준을 강화하는 쪽으로 법제화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2025년까지 특수학교에, 2026년까지 초중고교 기숙사에 스프링클러 등의 설치를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

촬영기자:김민준 김현민/영상편집:유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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