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만희 보좌관, 前 이장 벌금형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이만희 국회의원 보좌관 A 씨에게 벌금 120만 원을, 영천의 이장 B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5년 동안 선거권을 잃었지만, 지난 2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 씨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이장 신분임에도 붉은목도리를 하고 선거운동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