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쌀값 정책 발표…농민들 “속빈 강정”

[앵커]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수확기 역대 최대 물량을 시장 격리하겠다는 정부의 대책에 대해 농민단체들이 비현실적이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국회에서는 초과 생산된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상정을 놓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보도에 손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45년 만에 최대 하락 폭을 기록한 쌀값.

["농가 요구 전량 수매하라. 수매하라. 수매하라."]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인 쌀 45만 톤을 시장에서 격리해 쌀값을 잡겠다고 했지만 농민단체들은 반발합니다.

역대 최대 규모라는 정부의 입장과 달리 시장격리 물량 45만 톤 가운데 10만 톤가량은 지난해 생산된 쌀이고, 신곡 35만 톤 역시 지난해 시장 격리된 초과생산량 37만 톤보다도 2만 톤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올해 나온 쌀을 매입해 시장격리 효과를 발생시키는 공공비축미까지 모두 포함하더라도 정부의 신곡 매입은 지난해보다 8만 톤만 늘어난 것이란 입장입니다.

농민단체는 또 올해도 대풍년이 예상되지만 근거 없이 초과 생산량을 설정했다며, 목표하는 시장가격을 제시한 뒤 지금이라도 시장격리 물량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갑성/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 의장 : "저희들은 이 가격에 대한 전혀 대책이 없는 무조건적인 격리, 이건 그야말로 알맹이 없는 생색만 내는 이런 발표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초과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여야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위원회는 이 개정안을 90일동안 법안을 심사하는 안건조정위원회로 회부했습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촬영기자:김강용/영상편집:유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