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30여 명 임금 안 준 업주 집행유예 2년 선고

제주지방법원 형사 3단독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5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제주시에서 호텔과 음식점 등을 운영하면서 근로자 1명에게 5백 80여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아르바이트생 등 30여 명에게 모두 3천3백여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