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생활임금 684원 인상…“저임금 개선 역부족”

[앵커]

적용 대상과 지급 규모가 작아 실효성 논란이 제기됐던 충북 생활임금이 내년부터 인상돼 확대 적용됩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여전히 적용 범위를 더 확대하고 지원 규모를 늘릴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진희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국에서 가장 적은 지급액과 적용 대상 제한으로 실질 소득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된 충북 생활임금.

내년부터는 충북 생활임금 규모가 확대됩니다.

충북 생활임금위원회는 내년 지급액을 시간당 만 천원대로 6.6%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지급 대상도 충북도와 출자출연 기관에서 도 사무 위탁기관 소속 노동자들까지 넓혔습니다.

늘어난 가계 지출 등을 반영한 결정입니다.

하지만 충북 노동계는 여전히 충분치 않다는 입장입니다.

급등한 올해 물가 대신 지난해 인상분을 적용하는 등 생활임금을 소극적으로 산정해 내년도 지급액 역시 전국 하위권이라는 겁니다.

확대하기로 한 지급 대상 역시 따로 조례로 규정된 위탁 사업들만 해당돼 전체 종사자의 10% 수준에 그칩니다.

[김순자/'비정규직 없는 충북 만들기' 집행위원 : "어떤 지자체는 도비·시비 (사업)까지 포함한 민간 위탁 노동자들의 저임금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지만, 충청북도는 생활임금 조례 제정 때부터도 매우 소극적인 입장만 (고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임금 노동자의 기본 소득 보장을 위해선 현실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논의 구조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김종진/노동사회연구소 선임 연구위원 : "(최저임금위원회도) 법령상 이해 당사자가 3자 구조인데 노·사·정 이렇게 9명씩. 그런 기본적인 국가 최저임금위원회 형식도 못 따르는 충청북도의 위원회라면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죠."]

이번 생활임금 확대 결정으로 실제 늘어나는 지급 대상자는 50여 명, 추가 소요 예산은 8천만 원 안팎입니다.

KBS 뉴스 진희정입니다.

촬영기자:박준규/그래픽:오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