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 ‘두 달 지각’ 출범…위원장은 이배용 전 이대 총장

대한민국의 중장기 교육 정책을 담당할 국가교육위원회가 오늘(27일) 출범했습니다.

국교위는 관련법 시행과 함께 지난 7월 21일 출범을 해야 했지만, 인선 등이 지연되면서 두 달 늦은 오늘 출범하게 됐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위원회로 중장기 교육 제도와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10년 단위의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교육 정책에 대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조정하는 등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국교위 사무처는 교육발전총괄과와 교육과정정책과, 참여지원과 등 3개로 구성돼 있습니다.

구체적으론 교육발전총괄과는 10년 단위 국가 교육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관계 부처 등의 추진 실적을 점검하는 등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교육과정정책과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가 교육 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수립과 변경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참여지원과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교육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의견 수렴 등을 할 예정입니다.

국교위 인원은 이배용 국교위 위원장 등 정무직 3명과 교육공무원 11명, 일반직 17명 등 모두 31명으로 구성됩니다.

이배용 위원장은 오늘 오후 열린 국교위 출범식에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국교위 업무를 수행하고, 교육정책이 안정성과 일관성을 갖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초대 국가교육위원장을 맡은 이배용 위원장은 이화여대 총장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한국학중앙연구원장 등을 지냈으며 새 정부 들어서는 청와대관리활용자문단 단장에 임명된 바 있습니다.

이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교과서 편찬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작업에 참여하는 등의 이력 때문에 편향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