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리뷰”·“사진 유포” 고통 호소…‘온라인피해상담센터’ 개소 100일

음식점에 대한 악성 리뷰나 본인의 과거 사진 무단 유포 등 온라인상에서 일어나는 각종 피해를 상담해주는 센터가 개소 100일을 맞았습니다.

지난 8월 한 음식점주로부터 배달 플랫폼에 올라온 악성 리뷰때문에 심적, 경제적 피해를 받고 있다는 호소가 ‘온라인피해365상담센터’에 접수됐습니다. 음식점주의 주장이 근거가 있다고 판단한 센터는 직접 해당 플랫폼에 삭제 임시 조치를 요청했고, 음식점주에게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를 통해 댓글에 대한 사후조치를 상담받을 수 있으며, ‘인터넷피해구제센터’를 통해 명예훼손 분쟁을 조정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이외에도 예전에 모델로 활동했을 때 찍은 사진이 계약한 곳이 아닌 다른 사이트에 동의 없이 유포돼 고통받고 있다거나, 쏟아지는 스팸문자에 시달리고 있다는 등 지난 5월 31일 문을 연 센터측에는 개소 이후 약 170여 건의 상담이 접수됐습니다.

센터를 통해 인터넷, SNS, 메타버스 등 온라인상의 모든 플랫폼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유형의 피해에 대해서 소관을 구분하지 않고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익명 상담도 가능하며 상담 접수는 전화(☎142-235)와 카카오톡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센터는 피해 구제를 지원하며 법적으로 얽혀있는 사안의 경우 관련 법을 검토해 회신하거나,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기관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개소 100일을 맞아 열린 상담사례 분석 좌담회에서는 센터에 접수된 초상권 침해, 명예 훼손 등 피해구제 사각지대에 있는 온라인 권리침해 사례와 메타버스 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리침해 등 새로운 유형의 피해 사례가 논의됐습니다. 또, 향후 발생이 예상되는 사례에 대한 제도적·법률적 대응 방안도 모색됐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안형환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새롭게 생겨나는 온라인서비스 피해에 대해 상담센터가 더욱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각종 피해를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각 분야 전문가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달 중 온라인서비스 피해 상담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이용자들이 홈페이지(www.helpos.kr)에서 편리하게 피해 상담 신청 내용과 결과 조회가 가능하도록 대국민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