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전 부처, 정책 추진 때 인구정책 관점에서 검토해 달라”

윤석열 대통령이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부처는 정책 추진 시 인구 감소로 인한 성장동력 하락 등 인구 정책의 관점에서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인구 문제를 주제로 토론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인구 위기는 장기전이 될 수밖에 없는 어려운 문제지만, 적어도 우리 정부 임기 내 추세를 돌릴 수 있는 전기를 만들도록 노력하자”며 “인구 위기 대응에 있어 기회가 다시 오지 않는다는 각오로 임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참석자들에게 인구 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전면 개편을 포함한 범부처 차원의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오늘 토론에서는 한 참석자가 싱가포르 등의 사례를 언급하며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필요성을 거론했지만,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별다른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언급했던 이민청 설립 방안도 토론에서 별도로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토론에 앞서 기획재정부는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 방향’을 주제로 발표하고, 2021년부터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해 2040년에는 대전시 전체 규모를 넘는 인구(165만 명)가 감소할 것이라는 통계청 예측치를 소개했습니다.

기재부는 우리 사회의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생산연령인구 감소, 축소사회 도래, 초고령사회 진입 등 3대 위험 요인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한 뒤, 저출산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고용 불안 △주거 부담 △출산·육아 부담 △교육 부담 △ 일·가정 양립 등 5대 저출산 요인을 해결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전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자치시대를 열어 성장의 볼륨을 높이는 한편 돌봄과 교육에 있어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양질의 인력을 확충할 방안 등을 다양하게 짚어나가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정부는 앞으로 2006년 출범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개편을 시작으로 각계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이른 시일 내 범부처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