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주간정치] 尹 해명에 논란 ‘증폭’…“거짓 해명 vs 야당·언론 탓”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에 비속어 논란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보도로 동맹을 훼손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여야는 거짓 해명과 언론 탓이라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 주요 정치 현안 오승용 킹핀 정책 리서치 대표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윤 대통령의 해명이 책임 공방으로 이어지면서 문제가 더 꼬여가는 양상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순방 외교 현장에서 윤 대통령이 동맹국 미국을 폄훼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고 기정사실화하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다라며 공세적으로 나오기 시작했고요.

이에 대해서 민주당 쪽에서는 적반하장이라며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외교 난맥상의 책임을 물어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도 제출한 상태입니다.

다행히 미 백악관이 우리 정부 측 해명을 수용하고 문제 삼지 않기로 함으로써 한미 간의 외교 마찰로 이어지지는 않았는데요.

이 문제는 정치적 공방 소재로 삼을 것이 아니라 국과수 등의 공신력 있는 기관의 음성 분석 의뢰해서 팩트를 정확히 밝혀 부적절 발언을 했다면 대통령이 사과를 하고 그것이 없었다면 이를 왜곡 보도한 쪽에서 책임을 지면 될 일이라고 봅니다.

[앵커]

이렇게 논란이 커지면서 급기야 영상 기자단이 입장문까지 발표했어요?

[답변]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을 영상 취재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왜곡, 짜깁기도 없었음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엠바고 해제 이전에 대통령실 풀단에서는 어떤 영상도 외부로 유출하지 않았다면서 취재 행위를 왜곡하고 엠바고 해제 이전에 영상이 유출된 경위에 대해서 철저한 진상 규명도 요구를 했습니다.

결국 이 성명서를 요약해보면 엠바고 해제 이전인 6시 28분에 풀 영상이 12개 방송사에 송출이 되었고요.

이후에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 비서관에게 유출되어서 sns에 유통되었다고 하고 박홍근 원내대표가 9시 반에 대통령 발언을 비판하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결국 해당 비서관을 조사해 보면 어느 방송국에서 영상이 유출되었고 국민의힘 측에서 주장하듯이 정언 유착이 있었는지의 여부도 밝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심리와 윤리위 개최가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파장이 클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답변]

네, 두 가지 변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성 상납 의혹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공소시효 만료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 된 부분이 아마 재판부의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첫 번째 요인일 것 같습니다.

다른 하나는 이번 가처분 재판부가 지난 가처분 재판부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난 비대위원장 직무 정지 당시의 상황 판단 즉 비상 상황이 아니라는 재판부의 판단이 단순히 당원 규정, 예컨대 최고위원 3분의 2 사퇴 규정에 의해서 해소되었다고 볼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당원이 선출한 대표를 대의기구에서 면직시키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재판부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가처분 판정이 워낙 판사의 재량에 의해서 좌우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예측이 굉장히 어렵긴 합니다만 현재 국민의힘 비대위원 비대위에서 상당히 긴장하고 있는 것을 보면 현장의 분위기를 간접적으로 감지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체제가 출범한 지 내일로 한 달을 맞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답변]

저는 친정 체제가 출범했다고 비판적으로 보는 분들도 많은데 그것의 장점이 또 있다고 봅니다.

충성도가 높고 일사불란한 당무가 가능하다는 장점인데요.

일단 최고위원만 하더라도 한 명을 제외하고 전원이 친명계 최고위원이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복심인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을 비롯해서 사무총장 그리고 사무부총장 정책위 의장 모두 지난 대선과 전당대회 캠프에 함께 했던 의원들이 포진돼 있는데 아직 이들의 시너지 효과는 나오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생을 계속 강조하고 있긴 하지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는 데 당의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고 있어서 실질적인 민생고 해결에 미흡한 것 아니냐라는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요.

혁신위 조기 출범 등 전대에서 약속한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기 위한 조치들은 아직 한 달이라서 그런지 시작하고 있지 못한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 달밖에 안 되는 기간에 섣부른 판단은 좀 이르지만 분발이 필요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앵커]

민주당이 오는 30일 전남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지역 주요 현안 예산 확보 어떻게 가능할까요?

[답변]

어제 경기도에서 예산정책협의회와 최고위회의를 개최했습니다.

30일에는 전남과 광주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인데요.

일단 예산 편성의 주체는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이기 때문에 지자체의 어떤 발전의 비전과 정책 개발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민주당이 이 과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지자체가 기재부를 설득하는 데 실패했던 부분, 그리고 예산 반영이 적게 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증액하는 뒷받침하는 역할이 민주당이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해야 할 역할일 것 같은데요.

일단 전남의 경우에는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그리고 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 처리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완도 고속도로 1단계 그리고 국도77호선 노선에 대한 예산 증액 이 부분들을 민주당 측에서 좀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데 아마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예산정책협의회 현안 사업 논의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앵커]

광주시의회가 산하기관에 인사청문 대상을 확대하는 대신에 일부를 비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죠?

[답변]

최근에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자치가 아니라 캠프 자치가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선거 때 캠프에 참여했던 인사들이 산하기관에 낙하산으로 가는 그런 사례들이 많아서 그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그만큼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중요합니다.

일단 대상 기관을 늘렸다는 것에 대해서는 칭찬을 해야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좀 더 많은 기관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정책 능력에 대한 검증이 자질 검증이라면 윤리적, 도덕적 문제에 대한 검증은 자격 검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질 검증만 하고 자격 검증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현재의 어떤 엽관제의 상황 속에서는 자칫 반쪽짜리 청문회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대상도 늘리고 공개 범위도 넓히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것이 저는 지방자치 취지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오승용 킹핀 정책 리서치 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