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法] 신당역 살인사건 수사 상황…스토킹 처벌법 개정안 내용은?

[앵커]

일상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법 상식을 알려드리는 친절한법 시간입니다.

최근 서울 신당역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 사건 이후 불안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최지연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먼저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의 현재 수사 상황부터 정리해주시죠.

[앵커]

지난 1년간 신당역 사건처럼 스토킹이 살인으로 이어진 사건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는데 어떤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앵커]

위의 사건들은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발생한 범죄인데요.

왜 이런 사건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까?

[앵커]

스토킹 범죄 특성상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가 중요한데 피해자 보호제도가 있어도 큰 도움이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이유가 뭡니까?

[앵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회에서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을 진하기로 했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기게 됩니까?

[앵커]

최 변호사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