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관 리모델링 예산 전용 의혹’ 김명수 대법원장 불송치

공관 리모델링 사업 비용을 국회와 정부의 승인 없이 썼다는 의혹으로 고발당한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23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김 대법원장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각하는 불기소 사유가 명백하거나 요건이 안 돼 수사할 필요가 없을 때 내리는 조치입니다.

지난 2019년 감사원은 김 대법원장의 공관 리모델링 사업으로 쓰인 4억 7510만 원이, 기획재정부부의 승인 등을 제대로 거치지 않고 집행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전상화 변호사는 김 대법원장을 포함해 정부 관계자 등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다만 수사를 벌인 경찰은 이 금액이 개인 용도로 쓰이지 않았고, 리모델링 사업에 대법원장이 개입한 정황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리모델링 예산이 당초 계획보다 늘어났고, 이 과정에서 행정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비슷한 사건으로 형사 처분을 받은 전례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대법원장과 함께 고발된 정부 관계자 등에 대해선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