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위험지구 지정해도 피해 되풀이 ‘유명무실’ 논란

[앵커]

지난 태풍 '힌남노' 당시 피해를 입은 하천 상당수는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돼 있었지만, 피해가 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예산과 규제 문제로 일부 구간만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고 있는데다 정비사업 기간도 길다보니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혜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태풍 힌남노 당시 약 19km의 하천 전 구간이 침수와 범람 피해를 입은 포항 냉천.

이전부터 하천 범람 위험이 커 2013년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됐고 3년 뒤 정비사업이 완료됐습니다.

이곳은 포항시가 2013년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한 구간인데요.

정비사업을 진행하긴 했지만, 이 교량을 교체한 것이 전부입니다.

예산 부족에다 개발 제한에 묶여 재해 예방 사업이 일부 구간에서만 진행됐기 때문입니다.

2015년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포항 대화천도 태풍 힌남노 때 범람 피해를 입었습니다.

역시 일부 구간만 지정된데다 정비사업이 5년에 걸쳐 진행되다 보니 그사이 집중호우 때마다 피해가 반복된 겁니다.

[포항시 관계자/음성변조 : "재해위험개선지구로 아무리 공사를 했지만 시우량(시간당 강우량)이 너무 많다보니까 전 구간이 다 그렇게 된 거잖아요... (일부 구간) 개선 공사와 상태랑은 별개의 건이 돼 버린거죠."]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입은 경북 지역 하천은 모두 30곳, 이 가운데 30%는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돼 정비 공사를 마쳤거나 진행 중입니다.

[손광익/영남대 건설시스템공학과 교수 : "이상 기후를 고려한 강수량을 기준으로 하는 설계를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자연재해 사업이 이뤄진 이후에도 정기적 점검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재해위험지구마다 한 해 투입되는 예산은 적게는 수십억 원에서 많게는 수백억 원, 예산은 예산대로 쏟으면서 피해는 좀처럼 줄지않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선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혜미입니다.

촬영기자:최동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