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감소…교원 정원감축 논란

[앵커]

학령 인구 감소 흐름 속에 정부가 교사 정원을 줄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 현장에선 학생 수 감소와 학급 수 감소가 다른데다 미래 교육 환경 변화에 맞춰 적정한 증원이 필요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도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내세운 교사 정원 감축의 핵심 명분은 학생 숫자 감소입니다.

2000년, 64만 명에 달했던 출생아 숫자는 20년 사이 절반 넘게 줄었습니다.

이에 긴축 재정 기조를 내건 윤석열 정부는 내년도 대구·경북의 교사 정원을 올해보다 6백 명 이상 줄였습니다.

[중앙 정부 관계자/음성변조 : "학령인구 감소가 제일 크죠. 초중등 같은 경우 기존의 중장기 수급계획이라든지 그런 영향이 있죠."]

이에 전교조 등 교원단체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학생 숫자는 줄지만, 그에 비례해 학급 수가 줄지는 않기 때문에 무작정 교원을 감축하는 것은 교육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겁니다.

특히 2025년 본격 시행되는 고교학점제를 위해선 중등 교사 수를 더 늘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박순우/전국교직원노조 경북지부장 : "국·영·수 교사들조차도 겸무하러 다녀야 되겠고 대규모 학교에서도 겸무 교사들이 많이 생기게 될 것 같고. 그러면 담임 업무라든가 학생들과 소통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시도 교육청 역시 일방적 감축은 지역별 특수성을 무시한 것이라며 재조정을 요구하는 상황, 하지만 정부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의 사용처 전환 등 전반적으로 교육재정 삭감을 추진 중이고 이 상황을 조율할 교육부 수장마저 없어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학령 인구 절벽 앞에서 수업의 질을 유지하며 미래 세대를 잘 길러내기 위한 최적의 방안을 찾는 작업이 더욱 시급해졌습니다.

KBS 뉴스 김도훈입니다.

촬영기자:한규석/그래픽:김현정·인푸름·김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