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 출범’ 국가교육위원회, ‘중립적 합의기구’ 역할 가능할까?

[앵커]

교육 정책의 중장기 방향을 결정하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오늘(27일) 공식 출범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출범이 두 달 늦은데다 위원장의 과거 이력 논란 등이 더해지면서 중립적 합의 기구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윤나경 기잡니다.

[리포트]

사회적 중립기구로 정권의 방향성과 관계없이 중장기 교육정책을 결정하기 위한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 예정보다 두 달 늦게 출범했습니다.

[이배용/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이 늦어진 탓인데 과거 이력 등이 논란입니다.

대통령이 임명한 초대 이배용 위원장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작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또 저서에 명성황후를 민비로 표현해 비판받기도 했습니다.

["(한 말씀 해주시면 논란에 대해서...) 잘 풀어야 할 겁니다 앞으로."]

여야 추천 상임위원이 정치적 성향이 뚜렷해, 정쟁의 장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정대화/국가교육위원회 상임위원/민주당 추천 : "내가 누구 추천을 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교육을 위해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는 판단에 입각해서 행동하고 발언하고 일을 진행해 나가겠다…."]

교육계에선 정치권 위원 추천을 줄이고 교육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배상훈/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 : "(추천한) 그 집단의 이념, 철학을 주로 고집하려고 하는 분들을 많이 내세웠다, 사회적 합의를 목표로 위원회가 만들어졌는데 대결의 장화 되면 정책은 표류하고 제도의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연말까지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최종 심의·의결하고, '2028학년도 대입 제도'를 마련하는 등 중장기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KBS 뉴스 윤나경입니다.

촬영기자:박준석 이제우/영상편집:박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