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지방시대위원회’ 반발 이유는?

[앵커]

앞서 보신 기사와 관련해 취재기자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보도국 박지은 기자, 나와있습니다.

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세종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방시대위원회'를 세종에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종시에서는 즉각 환영 성명이 나왔었는데 시민단체가 보는 시각은 좀 다른 것 같네요.

우선, 이 '지방시대위원회' 어떤 역할을 하는 기구인가요?

[기자]

네, 지방시대위원회 설치와 관련된 법안이 현재 입법 예고 중인데요.

법안을 들여다보면 지방시대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조정, 국정과제를 심의 의결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됩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3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에 대한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이행 상황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존에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는 주체가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각각 양분돼 있었습니다.

때문에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관련 시책을 연계하고 통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양분된 두 관련 법안과 주체를 통합하는 법률안을 행안부가 지난 14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40일 동안 입법예고에 들어간 거고요.

해당 정책을 심의 의결할 기구로 지방시대위원회를 만들어 세종시에 설치하겠다라는 입장을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 밝힌 겁니다.

[앵커]

그런데 지방시대위원회 설치를 앞두고 일부 시민단체가 반발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유는 뭡니까?

[기자]

네, 앞서 기사에서도 보셨지만 시민단체는 이원화된 법안을 통합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이끌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 하지만 핵심은 추진 주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신설되는 지방시대위원회가 자문위원회 성격이기 때문입니다.

태생적으로 이행력은 약할 수밖에 없는 거죠.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지방분권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다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자문위원회 성격이 아니라 행정력을 갖춘 컨트롤타워를 만들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참에 집행부서를 부총리급 위원장으로 하는, 예를 들면, 금감위와 같은 행정위원회로 격상해달라는 겁니다.

[앵커]

해당 법안을 입법 예고한 행안부 입장은 다르던데요.

[기자]

행안부 역시 해당 위원회 성격을 놓고 고심했다는 입장입니다.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대로 어떻게 이행력을 높일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인데요.

본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기존 부처와 신설 위원회 간 기능 분리가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현재 국토부와 농림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부처별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부총리급의 행정위원회 형태의 독립적 정부 기관, 예를 들면, 공정위와 금융위 같은 새로운 기관을 만들어 달라는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새로운 정부 기관을 구성하려면 독립적인 기능을 갖춰야 하는데 여러 부처가 이미 해당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오히려 개별 부처의 기능을 후퇴시킬 우려가 크다는 입장입니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대로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서 각 시도지사와 대통령이 함께 참여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 등을 통해서 지역의 의견을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대통령이 해당 안건을 지시하면 이행력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자문위원회 성격으로도 충분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다양한 의견수렴이 이뤄져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대안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