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공익직불금 농지 요건 완화…사각지대 해소”

농업과 관련한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 요건이 완화돼 농지가 있어도 직불금을 받지 못했던 농가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국회 농해수위 윤준병 의원은 '농업·농촌 공익기능증진 직접 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어제(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에는 2천17년부터 2천19년 사이 직불금을 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에 대해서만 직불금을 지급하게 돼 있지만, 개정안에는 해당 내용이 삭제돼 공익직불금 사각지대에 놓였던 농가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