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단신] ‘4·3 일반재판’ 직권재심 확대 절차 본격 시작 외

계속해서 주요 단신 정리해드립니다.

지난달 법무부장관이 4·3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 확대 방침을 밝힌 이후 관련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제주도는 우선 1947년 판결문에 기록된 수형인 450명 가운데 희생자로 결정된 163명을 특정해 심의자료 등을 제주지검에 전달했다며 앞으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일반재판 수형인은 군법회의와 달리 개별적으로 재심에 나서야 해 유족들이 부담을 떠안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재심 청구도 65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해양도립공원 확대·문화재 지정해 송악산 보호”

송악산 난개발 차단과 지역 주민 상생을 위해 제주도가 실시한 용역 중간보고회에서 해양도립공원 확대 지정과 문화재 지정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됐습니다.

용역을 맡은 제주연구원은 기존 송악산 해양도립공원을 인근 유원지 19만㎡와 오름으로 확대하거나, 경관 가치가 뛰어난 문화재, 명승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해양도립공원 지정의 경우 문화재 지정과 달리 사업자가 보유한 토지를 매입하는 데 국비로 지원받을 수 없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용역 최종보고회는 12월 초에 열릴 예정입니다.

남방큰돌고래 ‘근접관광 행위’ 처벌 근거 마련

멸종위기종인 남방큰돌고래에 관광선박이 무리하게 접근해 서식지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국회는 이 같은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하면 2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해양생태계의 보전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관광선박이 남방큰돌고래 주변 일정 거리를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운용했지만 처벌 규정은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