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법, 국가 주도 논리 필요…연내 통과 뒤 보완해야”

전북도의회가 마련한 특별자치도 관련 입법정책 토론회에서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석좌연구원은 전북 주도의 특별자치도 도입 논리보다 정부와 국회 등 국가 주도의 논리 확립이 더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또 특별자치도 취지에 맞는 행정 체제 특수성과 지원 특례 등을 발굴해 법률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성재 전북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올해 안에 특별법을 통과시킨 뒤, 단계별로 법안을 개정하는 것이 현실적이며, 미비한 부분은 강원도 특별자치도법과의 형평성 등을 따져 보완해 나가자고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