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범죄↑…‘촉법소년 연령 하향’ 뜨거운 감자

[앵커]

죄를 지어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 등 울산지역 청소년 범죄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요,

촉법소년 상향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보도에 주아랑 기자입니다.

[리포트]

낮 시간 울산의 한 금은방.

한 명이 구석에서 금은방 주인을 때리는 사이 다른 한 명은 진열대에 있는 귀금속을 훔칩니다.

도주 9시간여 만에 경찰에 붙잡힌 이들은 공범 2명을 포함해 4명 모두 10대였습니다.

오토바이를 탄 10대 2명이 망치로 금은방 문을 부순 뒤 가방에 귀금속을 쓸어 담습니다.

이들에게 범행을 지시한 일당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14살 미만 촉법소년까지 동원해 범행을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울산지역 촉법소년은 287명.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만 14세 이상~19세 미만 '범죄소년'도 마찬가집니다.

현재 법무부가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정제용/울산대 경찰학과 교수 : "성인들의 신체적인 조건과 점점 동일화되어 가고 있고…. 본인들의 책임의 형사적인 의미를 인지하는 정도가 굉장히 높아져서 어떻게 보면 그러한 것을 악용하는 사례들도 증가하고 있고…."]

하지만 처벌이 능사가 아닌 만큼 선진국처럼 여러 기관이 협력해 10대 범죄에 대응하는 등 청소년 범죄 예방과 교화 등에 더 힘써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최근엔 국가인권위원회가 법무부가 검토 중인 촉법소년 상한 연령 하향 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가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해 법무부가 다음 달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주아랑입니다.

촬영기자:허선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