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박진, 능력 탁월”…해임건의안 어떻게 될까?

입력 2022.09.30 (06:12) 수정 2022.09.30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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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제 관심은 윤석열 대통령의 해임 건의안 수용 여부입니다.

역대 해임이 건의된 장관 6명 가운데 5명은 국회의 요구를 받아들였는데요.

한동안 여야 대치 정국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장관 해임 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건 이번이 헌정사상 7번째입니다.

말 그대로 해임을 '건의'하는 것이어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헌법에도 명시된 입법부 권한인 만큼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적잖은 정치적 부담이 야기됩니다.

실제로 해임 건의안이 의결됐던 장관 6명 가운데 5명은 물러났습니다.

해임 건의를 거부한 건 6년 전 박근혜 대통령이 유일한데, 당시 정국은 급속도로 얼어붙고 국정감사가 파행으로 치닫기도 했습니다.

[박근혜/전 대통령/2016년 9월 : "20대 국회에 국민들이 바라는 상생의 국회는 요원해 보입니다."]

이제 공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넘어간 셈인데, 윤 대통령은 박진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한 국회 움직임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박진 외교부 장관은 탁월한 능력을 가진 분이고.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는 뭐 국민들께서 자명하게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사실상 해임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겠단 뜻을 내비친 겁니다.

대통령실도 "해임 건의안까지 갈 사안은 아니다, 외교 전쟁 선두에 있는 장수의 목을 친다는 건 맞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는데, 건의안 통과 직후에는 "입장이 없다는 게 공식 입장" 이라고만 했습니다.

당사자인 박진 장관은 "외교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쟁의 희생물이 돼선 안 된다"며 "소임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한편 박진 장관은 지난 2003년 김두관 행자부 장관 해임 건의안 가결을 주도했던 한나라당의 대변인이었단 점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윤대민/영상편집:이진이/그래픽:김지훈 최창준 김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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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박진, 능력 탁월”…해임건의안 어떻게 될까?
    • 입력 2022-09-30 06:12:29
    • 수정2022-09-30 1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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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제 관심은 윤석열 대통령의 해임 건의안 수용 여부입니다.

역대 해임이 건의된 장관 6명 가운데 5명은 국회의 요구를 받아들였는데요.

한동안 여야 대치 정국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장관 해임 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건 이번이 헌정사상 7번째입니다.

말 그대로 해임을 '건의'하는 것이어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헌법에도 명시된 입법부 권한인 만큼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적잖은 정치적 부담이 야기됩니다.

실제로 해임 건의안이 의결됐던 장관 6명 가운데 5명은 물러났습니다.

해임 건의를 거부한 건 6년 전 박근혜 대통령이 유일한데, 당시 정국은 급속도로 얼어붙고 국정감사가 파행으로 치닫기도 했습니다.

[박근혜/전 대통령/2016년 9월 : "20대 국회에 국민들이 바라는 상생의 국회는 요원해 보입니다."]

이제 공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넘어간 셈인데, 윤 대통령은 박진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한 국회 움직임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박진 외교부 장관은 탁월한 능력을 가진 분이고.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는 뭐 국민들께서 자명하게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사실상 해임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겠단 뜻을 내비친 겁니다.

대통령실도 "해임 건의안까지 갈 사안은 아니다, 외교 전쟁 선두에 있는 장수의 목을 친다는 건 맞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는데, 건의안 통과 직후에는 "입장이 없다는 게 공식 입장" 이라고만 했습니다.

당사자인 박진 장관은 "외교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쟁의 희생물이 돼선 안 된다"며 "소임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한편 박진 장관은 지난 2003년 김두관 행자부 장관 해임 건의안 가결을 주도했던 한나라당의 대변인이었단 점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윤대민/영상편집:이진이/그래픽:김지훈 최창준 김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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