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예람 중사 성추행 가해자, 징역 7년 확정

[앵커]

'공군 성폭력 사건' 피해자인 고 이예람 중사를 강제 추행한 가해자에게, 대법원이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중사가 떠난 지 1년 4개월 만에 '직접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확정된 건데, 같은 날, '2차 가해' 혐의로 기소된 준위도 항소심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석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3월 부대로 복귀하는 차 안에서 고 이예람 중사를 강제 추행한 장모 중사.

"없었던 일로 해달라", "사과를 받아 달라"며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듯한 문자 메시지까지 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장 중사에게 강제추행치상죄 등으로 2심과 동일한 '징역 7년'의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당초 1심에서 선고됐던 징역 9년보다는 줄어든 형량입니다.

성추행과 별도로, 사과를 받아달라고 요구한 문자 메시지는 보복 협박으로 볼 수 없다며 1. 2. 3심 모두 무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듯한 메시지를 보낸 것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입히겠다는 건지 명확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족 측은 장 중사가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며 '2차 가해'를 한 정황에 대해 대법원이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며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강석민/변호사/유족 측 변호인 : "(가해자가) 해악의 고지를 하는 행동이나 발언을 충분히 했고, 특검수사 결과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여러 가지 추가 범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중사의 신고를 받고 사건 무마를 시도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혐의로 기소된 노모 준위는, 별도 항소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노 준위의 행위로 이 중사가 좌절과 무력감을 느끼고 극단적 선택에 이르렀다"며 "시대착오적 판단으로 사건을 음성적으로 처리하려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최근 특검 수사로 기소된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은 다음 달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영상취재:조세준/영상편집:권형욱/그래픽:김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