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사사건건] 정미경 “인플레감축법 골든타임 놓친 건 문재인 정권” 채이배 “펠로시에게 요구 못하고 바이든 48초 만나 빈손”

■ 방송시간 : 9월 30일(금) 16:00~17:00 KBS1
■ 진행 : 범기영 기자
■ 출연 : 정미경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 채이배 더불어민주당 전 비대위원


https://youtu.be/UGMcfCN1DFo

◎범기영 여의도 사사건건 시작하겠습니다.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채이배 전 의원, 이렇게 두 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채이배 안녕하세요?

◎범기영 이럴 일인가 싶은 논란이 오늘로 9일째입니다, 대통령 발언 뒤에. 일단 국민의힘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사퇴 권고안 제출했어요. 어떤 의미로 봐야 됩니까?

▼정미경 박진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라는 게 민주당도 그 해임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통과시키진 않았을 것 같아요.

◎범기영 실제로 해임이 될 거라고는?

▼정미경 네, 실제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의당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나쁜 촌극이라고. 그러니까 연극한다, 쇼한다, 이런 걸 지금 정의당도 아는 걸 모르겠어요? 다 알겠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에 대한 사퇴 권고안은 어떻게 보면 중립성을 훼손시켰다는 그런 의미에서 맞불 작전으로 사퇴 권고안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 사퇴 권고한다고 해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사퇴하시겠습니까? 그런 의미라고, 맞불 작전 아니겠습니까?

◎범기영 맞불 작전이다. 정의당의 입장은 그거였죠? 촌극이라는 건 사실 대통령이 국회와 국민을 대상으로 사과를 먼저 해야 되는데 왜 그게 아니라 박진 장관이냐, 그래서 나쁜 촌극이라는 거고요.

▼채이배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거라고 충분히 지금 예상 가능하지 않습니까? 어제 대통령도 도어스테핑 발언에서 박진 장관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계셔서 거부권 행사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현재의 이 외교 참사 사태에 대해서 전혀 야당으로서 어떤 내각의 책임을 묻지 않는 것 역시 그거는 야당으로서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이 해야 할 일을 한 것이고요. 지금 대통령이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하는 것 자체도 또 대통령한테도 엄청난 정치적 부담이 될 것입니다. 결국, 대통령의 이런.... 야당의 어떤 정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된 어떤 이런 해임 건의안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거부할 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좀 깊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어떤 막말 논란, 부적절한 비속어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박진 장관이 지금 외교부 장관을 맡고 나서 지금 이 정권 초반에 있었던 여러 가지 외교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부실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제가 지금 평가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의 유승민 전 대표가 평가한 것인데요. 나토 방문을 갔다 와서 구설만 나왔다. 펠로시 하원의장에 대해서는 패싱했다. 영국 여왕 조문은 불발됐다. 한미 정상회담 하지도 못했다. 한일 정상회담을 왜 그렇게, 할 거면 그렇게 했느냐는 얘기를 했고요. 또 이 XX, X팔려라는 그런 용어들까지 직접 언급을 하면서 오히려 대통령한테 정신을 차리라고 유승민 전 대표가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맥락을 다 봤을 때 지금 한두 번의 실수가 아니라 이거는 여러 번 실수를 하는 것이거나 아예 못하고 있다면 이거는 외교 무능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고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각에 인사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범기영 외교 무능이라는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박진 장관은 오늘 외교부 기자실 방문해서 외교 참사라고 폄하하고 있지만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긴 했어요.

▼정미경 아니, 지금 민주당은 프레임에 의해서 전략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외교 참사, 외교 무능,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를 흠집 내기 위한 낙인찍기 프레임이 또 시작이 됐다고 보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정권은 교체가 돼서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인데, 사실 지금 국회는 민주당한테 권력이 가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민주당이 지난번에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키는 걸 보고 저는 사실 민주당한테 기대를 저버린 사람 중의 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절대로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키면 안 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검수완박 법안을 했다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은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기 이전에 지금 다수당인 거를 가지고 또 지금 박진 장관, 이거는 그냥 수단에 저는 불과하다고 봐요, 이 해임 건의안은. 그게 목표가 아니고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외교 참사, 외교 무능, 이거를 각인시키기 위한 작업 중의 하나라고 지금 보여지거든요? 사실 민주당은 반성하셔야 돼요. 문재인 대통령 혼밥 하신 거, 그거보다 더한 외교 참사가 어디 있어요? 말레이시아에 가서 인도네시아말로 인사말 하신 거, 그건 다 실수라고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민주당이 어떻게 나왔는지 우리 다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외교 참사, 무능, 이런 단어를 갖다가 그런 식으로 아무리 해봤자 저는 국민들께서 다 문재인 정권이 무슨 짓을 했는지 다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효과 그렇게 많이 좋을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채이배 지난 정권 일을 계속 꺼내서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국민들이 두 정권에 대한 비교를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가 절대적으로 잘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지난 정부의 그런 해프닝이나 이런 것들을 끄집어내서 굳이 비교하시는 게 오히려 저는 득이 될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한일 정상회담 같은 경우도 정의당의 전 의원이었던 김종대 의원의 페이스북을 보면 대통령이 일본 기시다 총리를 만나러 갔을 때, 그게 제대로 약속이 되고 어떤 정식적인 회담을 하겠다고 만나러 간 것이 아니라 그냥 시간이 되면 만날 수도 있다는 취지로 답변을 듣고 갔고, 그 회담 장소에 갔을 때는 의자도 없었고 또 당연히 태극기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서 얘기를 하다가 옆방에서 의자를 가지고 와서 양 정상이 앉아서 대담을 나눴다는 얘기를 지금 페이스북에 글을 쓰신 걸 보면서, 정말 이 외교부가 보통 이런 정상회담을 준비를 하면 다 사전에 물밑 협상을 하고 조율이 다 된 상태에서 만나게 되는 것인데, 전혀 그것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일본에게 굴욕적인 외교를 저는 했다고 생각하고요. 영국 여왕의 조문 불발된 것도 여러 이유를 댔지만, 아무튼 조문을 하지 못한 부분의 실수는 결국 외교부가 준비를 제대로 못 했다고밖에 평가할 수 없습니다. 현장에서 교통 체증이 있고 했다고는 하지만 그런 거 다 감안해서 원래 의전을 하게 되는 게 외교부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외교부가 굉장히 지금 무능하고 뭔가의 우리 대통령실뿐만 아니라 현재 외교부까지도 전체적인 외교 라인이 난국에 빠져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대통령실에 있는 수석들을 교체를 요구는 할 수 있지만, 해임을 할 수는 없잖아요, 국회에서는. 따라서 결국은 인사 책임은 내각에 물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박진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켰다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범기영 해임 건의안 지금 우리 헌정사에 통과된, 가결된 사례는 많지는 않아요. 7명밖에 없습니다. 이제 일곱 번째죠, 이번이?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전체적으로 흐름을 보면 높아 보이긴 하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보면 국회에서 어찌 되었든, 야당의 단독 표결이긴 했습니다만 외피는 국회의 결의란 말이죠. 국회에서 건의를 하는 형태인데, 받아들이지 않으면 정치적인 부담은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대통령으로서는?

▼정미경 아니, 이번 건은 좀 다른 거죠.

◎범기영 이번에는 다르다?

▼정미경 왜냐하면, 1987년 개헌 이전과 개헌 이후로 달라지는데요. 개헌 이전에는 그냥 법적인 효력이 있었습니다. 해임 건의를 만약에 하면 법적인 효력대로 해임이 되는 건데, 87년 개헌 이후로는 대통령한테 달려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번 사건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의 프레임이라니까요? 그 프레임에 따라서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이 움직이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한일 관계 말씀해 주셨지만, 문재인 정권 때 한일 관계를 엉망으로 만드신 분들입니다. 죽창가를 들고, 죽창을 들고 싸우자, 이러신 분들이에요. 아예 외교가 없었어요. 그러면 이번에 정권이 바뀌니까 일본도 기대하는 바가 있었을 겁니다. 일단 만났다는 거, 두 분이 만났다는 거, 저는 일본과 한국이 만났다는 게 저는 이미 성과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범기영 그 자체만으로도?

▼정미경 그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베 총리가 박근혜 대통령 만나려고 다보스포럼에 갑니다. 그래서 연설할 때 조용히 앉아 있어요, 의자에. 그런데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안 만나줘요, 뒷문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 일본에서 아베는 완전히 굴욕적인 외교를 하는 겁니까? 다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외교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무슨 한일 관계, 무능이다, 외교 무능, 계속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민주당은 계속 그 프레임대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 그 지점을 잘 봐주시면 됩니다. 민주당이 지금 작전 중의 하나로 착착착 지금 가고 있는데요. 아무리 외교 무능, 그렇게 하셔도 문재인 대통령 혼밥보다 낫습니다.

◎범기영 대통령 퇴임하신 지 얼마나 됐죠? 이번 국감도 아마 문재인 정부 국감이 될 것 같기도 하고. 형태 말고 내용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지난달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방한했었죠? 그전에 우리 대통령실에 IRA 법안 관련 핵심 내용이 보고된 사실, KBS 취재로 확인이 됐습니다. 당시에 대통령과 펠로시 의장 통과 관련한 대통령실의 발표 그리고 이번에 나온 야당 비판까지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녹취> 김태효 / 대통령실 국가안보1차장(지난달 4일) 외교 이슈, 국상 이슈, 기술협력 이슈, 청년 이슈, 여성 이슈, 그리고 기후변화 등의 이슈에 대해서 꽤 구체적으로 장시간 얘기를 나눴습니다. <녹취>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윤석열 정부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즉, IRA에 대응할 골든타임을 놓친 사실이 또다시 드러났습니다. 미 의회가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일주일 전 주미 대사관이 우리 대통령실에 그 핵심 내용을 보고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이 방한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전화 통화하기 전이었고 최종 법안 통과의 의사봉을 두드리는 당사자는 낸시 펠로시 의장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 무능과 참사에 대한 국민 판단은 이미 끝났습니다.

◎범기영 일단 KBS 보도로 확인된 내용을 전해드리면, 산업통상자원부가 국회에 보고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8월 4일에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보고를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보고는 이미 7월 말에 있었고 2차 보고가 8월 4일에 있었다. 그 시점이 이제 펠로시 하원의장이 우리 한국에 머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미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의 핵심 내용 보고서를 본국에 발송했고 내용은 그거였다는 거예요, 수신처는. 대통령실과 외교부, 유관 부처들, 산업부와 기획재정부까지도 보고를 했다. 그런데 이때 만나진 않았고, 펠로시 하원의장을. 전화 통화만 했었는데 이때도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진 않고 지나갔던 겁니다. 야당에서는 일단 이거 봐라, 골든타임 놓친 증거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고, 이것도 외교 참사의 일부라고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면?

▼정미경 골든타임은 이미 문재인 정권에서 저는 놓쳤다고 봐요.

◎범기영 문재인 정권에서요?

▼정미경 왜냐하면 제가 이 내용을 뭐 구체적으로 다 알 수는 없지만 늘 상식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 대한민국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법률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요, 몇 년 전부터 준비해요. 그렇지 않고는 갑자기 무슨 벌안을 내가지고 통과시키지 않아요. 기습적으로 통과를 시킨다고 해도 준비는 이미 1~2년 전부터 다 해와야지 그게 기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법안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미국의 공화당이 반대를 해서 한 차례 통과를 못 시켰었어요. 그러면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민주당이 집권을 했을 때 문재인 정권이었습니다. 그러면 준비했어야 돼요. 왜? 그 당시의 외교부는 과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검토를 하고 준비를 해왔는지 자료가 남아 있어야 돼요. 저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그 자료를 보기를 희망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그게 인수인계가 돼서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한테 보고가 됐어야 돼요. 이 법안이 지금 이렇게 준비되고 있고 언제든지 기습적으로 민주당은 그거 통과시키려고 계속 준비해왔다니까요, 미국 민주당이? 그러면 이거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라든가 뭔가 인수인계 작업이 되었어야 되는데, 지금 인수인계 작업이 하나도 안 된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건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이분은 과연 민주당은 무슨 일을 했는지 묻고 싶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묻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KBS가 보도된 이 내용만 가지고 만약에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의문이라면 저처럼 의문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범기영 문재인 정부 외교부에서는 뭘 했느냐는 질문이에요.

▼채이배 그런데 이제 법안 자체가 공개된 게 아까 그래픽에도 나왔지만 7월 27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뭐 전기차 보조금을 미국의 국내 자동차 회사들에게만 주고 싶다고 하는 마음은 그전에도 있었겠죠. 하지만 법안이 공개되고 논의가 시작된 거는 7월 27일입니다. 엄연히...

▼정미경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채이배 그 부분에 대해서 주한 대사관에서... 주미 대사관에서 1차 보고를 7월 달에 한 거잖아요. 그리고 8월 4일 날 2차 보고까지 했는데 아까 전에 처음에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인터뷰의 내용을 보면 그 당시에 미국 상황 보고받고 있었고 펠로시 의장이 왔을 때 자기가 해외 출장 가 있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 나눌 기회가 없었다는 식으로 해명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외교부 장관한테만 보낸 게 아니라 수신처가 대통령실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외교부 장관이 비록 자기는 해외에 나가지만 대통령실에도 그 정보가 보고되어 있으니 잘 챙겨라. 그래서 대통령이 펠로시 의장과 면담을 한다거나 또는 통화를 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필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당시에 대통령이 펠로시 의장을 안 만난 이유가 그때 휴가 기간이었습니다. 휴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셔서 미국에서 그래도 서열로 따지면 3위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펠로시 하원의장이 왔는데 그분을 전화로만 통화해서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이 대통령이 자신이 챙겨야 될 일들을 챙기지 않은 부분, 그리고 그거를 제대로 보좌해야 될 대통령실에 있는 지금 외교 라인들이 굉장히 일을 못하고 있다는 거를 계속 보여주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박진 장관에 대해서는 내각이기 때문에, 내각 장관이기 때문에 해임 건의안이 국회에서 가능하니까 해임 건의를 했고요. 지금 대통령실에 있는 다른 외교 라인들도 교체를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게 민주당으로서는 이게 단순히 정쟁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국익을 오히려 지키기 위해서 더 능력 있는 사람을 쓰라는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범기영 지금 그러니까 주장은 다 그냥 인정하는 기반에서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외교부에서 뭘 했느냐, 왜 인수인계가 되지 않았느냐, 라는 것도 그냥 그 자체로 받아들인다 치고 지금 이번에 정상외교 과정에서 그래도 아쉬운 부분이 혹시 있으셨습니까? 대통령실의 대응이나 준비 과정이나 후속 국민들께 설명드리는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뭔가 윤석열 정부 외교안보 라인에서 이 부분은 좀 살펴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부분은 없었어요?

▼정미경 아니, 그러니까 이 민주당... 그러니까 미국의 민주당이요. 미국 민주당에서 이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은 몇 년 전부터 미국 내에서는 다 이미 공지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상황 정도 되면 우리 외교부도 기본적인 자료는 많이 갖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튼 이 법안이 통과되고 나서, 통과는 됐습니다.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그전에, 말씀하신 그때 아마 알았을 수도 있어요. 정권 교체, 그 인수위 단계에서 뭘 어떻게 보고 받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요. 그러면 그 당시, 지금 윤석열 대통령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이번에 해리스 부통령한테도. 그리고 나면 결과적으로는 뭐냐 하면 지금 미국 선거가 있어요, 공교롭게도.

◎범기영 11월 달에 중간선거가 있죠.

▼정미경 그러니까 사실은 다 지금 외교팀도 그 부분 때문에 미국이 섣불리 이거를 움직일 수 없을 거라고 다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이게 현실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미국 선거 이후에, 끝나고 나서 뭔가 이걸 바탕을 깔아놓고 난 다음에, 지금. 그다음에 이거를 해결하려고 하는, 모색하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옆에서 상식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범기영 반대로 의원님께서는 그래도 이런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그래도 좀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없겠습니까?

▼채이배 그러니까 당연히 대통령이 펠로시 의장한테 이 법을 막아달라는 요구를 할 수 있어야죠.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놓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통과를 시킬 수 있겠죠. 그러면 또 지금과 같이 여러 가지 유예 기간을 두게 한다거나 뭔가 다른 방안들을 만들어서 우리도 대안을 제시하면서 다시 협상을 이끌어내는 게 당연하겠죠. 그런데 그 앞단의 작업을 안 한 것에 대해서는 반성을 해야 됩니다. 할 일을 하지 않아 놓고 지금 뒷단의 일만 잘하고 있으니까 앞단에 못한 거에 대해서 뭐 그렇게 비난하고 있냐, 그거 다 문재인 정부 때부터 그런 거다, 라고 얘기하시면 정말 할 말이 없고요.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뿐만 아니라 지금 굉장히 환율이 막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미 통화 스와프도 뭔가 얘기를 꺼내서 미국과의 협조를 통해서 외환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 만나면 가장 중요한 게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한미 통화 스와프다, 라고 얘기하면서 외교부도 얘기했고 대통령실도 얘기하고 해외 순방을 간 겁니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 48초 만나는 동안 이 얘기를 하긴 했겠지만 아무것도 얻어내지 못하고 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진짜 유승민, 국민의힘 내부에서 유승민 전 대표가 말을 쓰신 거예요. 한미 통화 스와프 말도 못 꺼내고 와서 이제 와서는 경제부총리가 한미 통화스와프는 시기상조라고 얘기하고 있다. 정말 어이가 없다고, 지금 국힘의 내부에서도 이런 반응이 나올 정도니까요. 저는 국민의힘에서 이게 민주당의 프레임이다, 민주당 전 정부 때부터 못한 거라고 얘기하시지 말고 지금 어떻게 더 국민들에게 잘하는 모습을 보여줄까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미경 저는 정치인들이 좀 상식적이길 바라요. 뭐냐 하면, 낸시 펠로시 의장을 만나가지고 그 얘기를 했다고 해서 그 법안이 통과가 안 됐겠습니까? 바이든 대통령이든 낸시 펠로시든 해리스 부통령이든 전부 다 정치인입니다. 그들도 지금 선거 앞두고 선거를 위해서 그 법안 지금 통과시킨 거 아니겠어요? 그게 무슨 낸시 펠로시를 대통령이 만났다고 해가지고 그 법안이 통과가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비상식적으로 그 휴가 때 만나지 않았다, 그거 강조하고 싶으니까 계속 지금 노래 부르고 계시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범기영 제가 좀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려볼게요. 순방 전에 안보실의 발표 과정을 보면, 사전에. 한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에 흔쾌히 합의됐다는 발표가 있었고, 그리고 가면 주로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논의될 것이다, 라는 사전에 설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언론이나 국민들이 그냥 지레 앞서나가서 IRA 관련한,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한 뭔가 모종의 진전된 합의가 좀 나오겠구나, 이런 기대를 그냥 알아서 자가 발전한 게 아니라 설명이 있었단 말이죠. 그랬는데 막상 순방 기간에 가신 상황에서 보니까 이게 회담도 잘 안 되고, 회담이 이루어졌는데 보니까 모양이 너무 좀 이상하고, 평소에 우리가 봤던 정상회담의 모습이 아니고, 이런 과정이 있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안보실이나 외교부의 준비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닐까? 이런 문제 제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전혀 문제가 안 됩니까, 그런 것들도? 사전 설명과 전혀 달라지고.

▼정미경 아니, 뭐 무슨 예를 들어서요. 어떤 일을 할 때 다 그거를 갖다가 이제 사후적으로 세밀화시켜가지고 이거는 잘못됐을까, 이거는 잘했을까,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다 문제가 있죠.

◎범기영 결과론으로만 보면.

▼정미경 부족함이 있죠. 그렇게 따지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문재인 정권 때 말레이시아에 가셔가지고 인도네시아 말로 인사말하신 거, 그런 거 다 문제잖아요, 실수이긴 하지만. 그런데 이번에 한일 관계든 한미 관계든 이 정권이 바뀌어서 미국 측이나 일본 측이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건 맞잖아요. 그러면 그 기대감 속에서 우리가 원하는 걸 최대한 많이 끌어내겠다. 이렇게 아마 공무원들이 생각했을 수 있죠. 그런데 현장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기 선거 앞두고 이걸 어떻게 말을 바꾸겠어요? 뭘 해줄 수 없는 걸 해 주겠다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끝까지 이걸 좀 해 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입장인 거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걸 봐줘야지, 왜 처음에 이렇게 말을 했는데 왜 현장에서는 이렇게 했느냐, 라고 따지기 시작하면 끝이 없는 거죠.

◎범기영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의미는 전달이 됐을 것으로 보고 주제를 좀 바꾸죠. 대통령 비속어 논란, 뭐 9일째입니다. 이럴 일인가 싶은 논란이 길게 갑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 발언까지 들어보시죠.

<녹취>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금 들어도 바이든 맞지 않습니까. 욕했잖습니까. 적절하지 않은 말 하지 않았습니까. 잘못했다고 해야지요. 그런데 어떻게 언론사를 겁박을 하고 책임을 묻겠다, 진상 규명을 하겠다는 말을 그렇게 쉽게 내뱉을 수가 있습니까? 본인이 한 말을 기억하지 못한 다른 사람이 한 말이 맞겠지요. 나는 기억 못 하겠다는데 틀릴 가능성이 있는 게, 이게 대체 상식에 부합하는 말인가 의문이 갑니다. 국민을 존중하시길 바랍니다. <녹취>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 온 국민이 지금 청력 테스트를 하는 이런 상황이, 아니 경제로 지금 먹고살기가 얼마나 힘든데, 국민들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국민들을 정말 너무 개돼지로 취급하는 그런 코미디 같은 일은 당장 좀 중단하고 이 문제는 깨끗하게 사과하고 지나갈 문제다, 생각합니다.

◎범기영 보통 대통령이 해외 순방 가서 정상 외교를 하고 돌아오면 이런저런 성과가 있다고 홍보를 하게 되고 컨벤션 효과가 더해지면서 일반적으로 국정 수행 지지율은 올라갔던 게 저희 경험칙인데, 이번에는 좀 다릅니다. 오늘 나온 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좀 보시죠. 최저치랑 동률이 다시 나왔어요, 24% 긍정 평가. 부정 평가는 최고치가 아마 66%였던 것 같은데요. 거의 근접했습니다. 24 대 65, 이렇게 됐고요. 부정 평가를 하신 분들께 왜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이렇게 여쭤보면. 이번에 좀 눈에 띄는 게 발언이 좀 부주의하다, 이런 게 거의 나타나지 않던 게 지금 나타났고, 전반적으로 진실하지 않다, 신뢰가 부족하다, 이런 표현도 지금 나옵니다. 그런데 비속어 논란, 이거 이제 그만 출구를 찾았으면 좋겠는데, 정말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좀 벗어나야 되잖아요. 민생이 너무 어려워요, 경제도 안 좋고.

▼채이배 저는 대통령이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발언한 것에 대해서 진상규명을 하라고 지시를 했는데요. 아니, 본인이 발언한 분이 가장 진상을 잘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부분이 동영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어떤 맥락에서 어떤 얘기를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면 유감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 걸 기대하고 26일 귀국했을 때 대통령을 국민들이 만났는데, 전혀 그런 답변이 안 나온 거죠. 그래서 저는 결국 이거를 대통령께서 결자해지 하셔야지, 계속 이거를 법정으로, 방송사를 고발하고 법정으로 끌고 가고 하는 것으로써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늦더라도, 늦더라도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뭔가 유감 표명을 하시는 게 가장 이 문제를 해결하는 빠른 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범기영 그런데 여권의 인식은 완전히 다른 방향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자막 조작으로 벌어진 국격 훼손, 이렇게 보시더군요?

▼정미경 저는 이제 제가 지난주 목요일이었어요. 목요일 날 방송 들어가기 전에, 10분 전에 작가 선생님 오셔가지고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들어왔는데 이거 묻게 돼 있다. 그러니까 원고하고 상관없이 이제 됐는데, 그때 저도 속았어요. 왜냐하면, 방송의 자막에 막 나오는 거예요, 그게 틀어지면서. 미국 의회의 바이든 대통령한테 우리 대통령이 마치 비속어 써서 얘기한 것처럼,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정말 저도. 그런데 상식적으로 그러면 우리 대통령실에 왜 묻지 않았지? 도대체 무슨 입장이 나와야 되는데 나와 있지 않았다고요, 그 당시에. 그러면 저도 속았는데 모든 국민들께서 다 속았을 거예요. 왜? 그 뒤로 다른 방송들이 그대로 받아가지고 전부 다 그걸 사용했기 때문에요. 저는 이거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지금 왜 MBC를 얘기하냐 하면, 그 MBC가요, 미국 백악관하고, 하여튼 미국 측에 이메일을 보내가지고, 말하자면 대한민국 대통령, 우리 대통령이 당신들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험담했으니까, 일러바치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오죽하면 미국에서 그렇게 대답했대요. 너희 정부한테 먼저 물어보라고. 이런 상황이 되면 이거는 뭐냐 하면 논란을, 비속어 논란을 만든 건 대통령이 아니고 MBC가 아니냐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대통령실의 입장이 나왔지만 뭐 바이든이 아니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또 이렇게 들어보면 헷갈려요,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저렇게 들어보면 또 저 말이 맞는 것 같고. 이제 이 헷갈리는 상황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정신을 차려서 이제 문맥을 한번 살펴보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건 제 마음의 경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맥을 살펴보니까 이거는 미국 의회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니구나. 왜냐하면, 지금 미국 민주당이 다수당이고 미국 민주당 대통령이에요. 그러면 미국 민주당 바이든 대통령이 하는 거에 대해서 미국 의회가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이거는 우리나라 국회가 야당이 지금 다수당이니까 여기에서 통과 안 시켜주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바이든에게 이게 좀... 난감하겠구나, 이런 취지로 얘기했다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진짜 언론이라면 첫 번째, 국민들한테 맡겼어야죠. 왜 거기에다가 자막을 넣습니까, 헷갈리는데.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미국 언론에 이른 거, 이건 정말 그때 한 번쯤은 생각해봐야 돼요. 이게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맞는 건지, 내가 이게 올바른 행동을 하는 건지, 언론이라면 그걸 생각했어야 되는 거예요. 왜? 대한민국 언론이니까요.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만약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과를 못 하는 게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마치 이 모든 게 윤석열 대통령이 하지도 않은, 지금 미국에 대해서 험담했다고 저는 보지 않거든요? 그런데 마치 험담한 것처럼 가버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저도 그래요. 언론하고 맞서서 얘기하는 게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속았고 국민들이 속은 그 지점에 대해서 MBC는 반드시 해명을 해줘야 된다, 그다음에 민주당은 그거에 부화뇌동해서 같이 떠들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해명해 주실 걸 우리가 원하는 겁니다.

▼채이배 MBC 당시 취재했던 기자가 MBC 뉴스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면서 설명을 한 걸 제가 봤는데요. 그러니까 당시에 풀 기자단, 카메라 한 대가 가서 찍었고 이거를 다른 12개 방송사 서버에 다 올렸다고 해요. 그러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듣다가 뭔가 비속어같이 들리니까 다 같이 앉아가지고 무슨 얘기인지 같이 들어보자, 하면서 의견 교환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이게 문제가 있는 발언인 것 같다고 해서 대통령실에 해명을 요구했는데 대통령실이 3시간 후에 답변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취재단, 방송단이 방송국에서 대통령실에 해명을 요구하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이미 그때 요구를 했고 3시간 후에 답변은 안 해 주고 사적 발언이니까 보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만 했다는 겁니다. 내용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내용은 설명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15시간이 지난 밤 11시에 김은혜 홍보수석이 나와서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다, 라는 해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용에 대한 해명은 그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이 결국 일을 키운 겁니다. 처음에 제대로 해명을 하지 못했고 그리고 나서 이 해명이 계속 말이 또 바뀝니다. 처음에 앞의 이 XX는 또 대통령이 한 기억이 없다고 하더니 요즘은 아예 그 발언 자체가 없다고 또 얘기까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 바꾸기, 거짓말 해명들이 계속 이루어지면서 결국은 문제를 더 키운 것이 저는 대통령실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자신들의 책임은 생각하지 않고 언론사에게 이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언론사에 대한 이거는 일종의 진짜 겁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걸 당장 멈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이라도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발언한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해명하셔야 됩니다. 자신은 절대 오류를 저지르지 않는다는 그런 무오류론에 빠져 계시면 안 됩니다. 자신도 실수할 수 있다는 모습, 생각하시고 또 그거를 사과하는 게 오히려 국민들한테 더 신뢰를 얻는 길이라고 조언을 드립니다.

▼정미경 그런데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적인 사람들에 대한 관계성 속에서도요, 험담하지도 않았는데 험담했다고 다른 그 사람한테 가서 이르는 거, 굉장히 치사한 일이거든요. 우리 인간적인 거, 이 개인적인 문제로. 그런데 이거는 지금 국가 간의 문제예요. 국익이 달려 있어요.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이잖아요. 언론은 한 번쯤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국익을 아예 그냥 지금 뭐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윤석열 대통령만 아무튼 흠집을 내면 된다, 이런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니까 윤석열 대통령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지금 미국에 가서, UN에 가서 막 정신 없이 하고 있는데 MBC에서 그렇게 보도하고 난 이후에 다른 나라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또 외신에서 다 보도가 됐다고 지금 민주당분들 계속 나와서 얘기하는데, MBC에서 최초로 자막 입혀서 그 방송이 나가고 나니까 외신들도 알고 보도한 거죠. 그다음에 미국 측에다 이메일 보냈는데, 그러면 미국의 언론사들은 그거 안 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든 걸 생각했을 때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과연 이래야 되는 건가, 이런 거 지금 저희가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범기영 국가의 이익, 취재진, 보도 책임자들의 내심, 이런 여러 가정들이 있고 좀 추상적인 개념들이 있는데,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께서 판단하실 거라고 봅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어제 이 비속어 논란이 좀 묻혀가지고 이야기가 많이 안 됐어요. 인사가 두 분 있었죠? 이주호 신임 교육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이죠? 이 인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채이배 일단 교육부 장관 이주호 후보자의 경우에는 저는 대통령과 굉장히 철학이 같은 분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이 6월 7일 날 국무회의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교육부의 첫 번째 의무는 산업 인재 공급이다. 그리고 교육부가 스스로 경제 부처라고 생각해야 된다. 저는 이 발언을 보면서 어떤 교육 철학이 굉장히 부재하다. 예전의 산업화 시대의 교육관을 가지고 계신 분 아닌가, 라고 생각했는데 이주호 지금 후보가 좀 그런 분입니다. 과거에 굉장히 자사고 같은 제도, 경쟁을 더 치열하게 만드는 제도를 설계하셨던 분이어서, 그런 측면에서는 대통령과 철학을 같이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내정된 김문수 전 경기지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태극기 부대에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오히려 헌법재판소를 탄핵해야 된다는 발언 등을 하신 굉장히 극우 인사 아니십니까? 그런데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사회적 대타협 기구입니다. 노사정, 모든 사회적 구성원들이 같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타협을 이끌어내는 자리인데 그런 자리에 오히려 사회 갈등을 가장 불러일으켰던 분이 가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미경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사실 이제 MB 정부 때 장관 하신 분인데 다 아시겠지만, 아무튼 잘하시고 훌륭한 분으로 나름대로 이제 인식이 되어 있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 당시에 MB 정부 때는 어떻게 보면 인사들, 유능한 인재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어떻게 보면 선택되어진 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분이 일을 굉장히 잘하실 거라고 봐요. 다만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새로운 인물을 하고 싶으셨을 텐데, 청문회로 계속 지금 몇 번의 일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검증된 사람 중에 찾다 보니까 그러셨던 게 아닌가, 그렇게 그냥 제 나름대로 보고 있어요.

◎범기영 청문회의 허들이 워낙 높아졌고, 쉽지 않긴 하죠. 이 문제는 진짜 정치권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긴 한 것 같아요.

▼채이배 네, 맞습니다.

◎범기영 우리 청문 제도가 진짜 계속 이대로 좋은지. 좋은 분이 오히려 공직에 나서지 못하는 진짜 이상한 허들이 돼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채이배, 정미경 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