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김봉현 ‘술 접대 의혹’ 전현직 검사 1심 ‘무죄’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검사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과 나 모 검사, 검사 출신 이 모 변호사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향응 가액이 1회 100만 원을 넘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청탁금지법상 1회 금품 수수·제공액이 100만 원을 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지만,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