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지난해 중국 군용기, KADIZ에 70여 회 진입”

지난해 중국 군용기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카디즈)에 70여 차례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합동참모본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안규백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중국 군용기는 지난해 한국방공식별구역에 70여 차례 진입했습니다.

중국 군용기의 카디즈 진입은 2017년에 80여 차례, 2018년 140여 차례, 2019년에 50여 차례로 줄었다가 2020년과 2021년에 각각 70여 차례로 다시 늘었습니다.

러시아 군용기도 지난해 10여 차례 카디즈에 진입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일본 군용기는 사전에 정보를 공유하면서 한일 중첩 방공식별구역에 연평균 500여 차례 진입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방공식별구역은 자국 영공 침범을 방지하기 위해 설정한 구역으로, 개별국가의 영토, 영해의 상공으로 구성되는 영공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하지만, 방공식별구역 안에 진입하는 군용 항공기는 해당 국가에 미리 비행계획을 제출하고 통보하는 것이 국제적 관례입니다.

군은 중국과 러시아가 합동으로 카디즈에 진입하는 것 같은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통상 각국 군용기가 카디즈에 진입해도 일반에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지난 5월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 여러 대가 독도와 이어도 인근에서 카디즈 진입과 이탈을 반복해, 군 당국이 공군 전투기를 투입한 전술 조치를 한 적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