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예산으로 땅 비싸게 되사고, 도로까지 건설

[앵커]

춘천시가 근화동 옛 비위생 매립지 일대에 도시계획도로를 다시 놓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춘천시가 이 토지를 원래 소유주에게 팔았다가 다시 사들인 땅값만 210억 원에 달하는 데다, 춘천역 역세권개발사업부지라 굳이 세금을 들여 도로를 놔야 하느냐는 지적이 시의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춘천 의암호 변에 자리 잡은 일반주거지역입니다.

한때 비위생매립지로 쓰였지만, 지금은 인근에 춘천역까지 있어 개발 호재가 큰 지역입니다.

춘천시는 2020년 장기 미집행 도시 계획을 실효시키면서 예정 도로에서 해제된 땅을 원래 소유주에게 팔았습니다.

민원이 계속되자 춘천시는 도시계획을 실효시킨 지 2년여 만에 다시 도시계획을 수립해서 도로를 건설하기로 결정합니다.

팔았던 땅을 춘천시가 다시 사서 도로를 놓는 겁니다.

2025년까지 700 미터를 다시 놓는데 필요한 예산은 259억 원 정도.

이 중에 토지 매입비가 212억 원을 차지합니다.

토지 수용 당시 가격으로 땅 주인에게 팔았다가 현재 감정가로 다시 사다 보니 춘천시 부담은 커집니다.

춘천시의회는 춘천역 역세권개발사업 예정지에 시 예산으로 도로를 놓은 것은 부적절하다며, 추경에 올라온 설계비 2억 천만 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이희자/춘천시의회 복지환경위원장 : "지금 (원주민들이) 살고 계시지 않는데 지금 상가만 있는데 거기에 우리의 돈을 혈세를 258억 원을 들여서 길을 내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춘천시는 도로도 약속을 했고, 도시계획이 실효되면서 맹지가 된 만큼 도로 개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임병운/춘천시 자원순환과장 : "내년도 당초 예산에 요청을 드려서 의회의 승인을 받을 생각입니다."]

결국, 춘천시의회가 역세권개발을 통해 사업자가 기반시설인 도로를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는 한, 시 예산만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재경입니다.

촬영기자:임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