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기자 명예훼손 혐의’ 최강욱 의원 1심 무죄

입력 2022.10.04 (12:19) 수정 2022.10.04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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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최 의원이 게시글에 올린 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면서도 비방 목적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석혜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법원은 최 의원에게 이 전 기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지속적으로 편지를 보내며 압박하고 있었다"며, "최 의원은 게시글을 통해 기자와 검찰이 연계해 위법한 취재를 하는 것에 대한 검증을 강조하려 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최 의원이 게시글에서 공개한 내용은 이 전 기자와 이 전 대표의 녹취록에 있지 않아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최 의원은 2020년 4월 자신의 SNS에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 전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 의원은 글에서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에게 "사실이 아니라도 좋으니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하라" 등의 말을 했다고 적었습니다.

검찰은 해당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하고 지난해 1월 최 의원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선고 후 최 의원은 이번 판결이 검찰과 언론의 결탁에 경종을 울리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강욱/의원 : "정치검찰이 그토록 집요하게 이루고자 했던 권언유착이라는 프레임, 그리고 그것을 받아서 정치적으로 계속 활용하고 선전하려고 했던 국힘(국민의힘)의 프레임은 좌절되었다, 그리고 그 허위성이 입증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편 최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차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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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널A 기자 명예훼손 혐의’ 최강욱 의원 1심 무죄
    • 입력 2022-10-04 12:19:09
    • 수정2022-10-04 13:05:02
    뉴스 12
[앵커]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최 의원이 게시글에 올린 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면서도 비방 목적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석혜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법원은 최 의원에게 이 전 기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지속적으로 편지를 보내며 압박하고 있었다"며, "최 의원은 게시글을 통해 기자와 검찰이 연계해 위법한 취재를 하는 것에 대한 검증을 강조하려 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최 의원이 게시글에서 공개한 내용은 이 전 기자와 이 전 대표의 녹취록에 있지 않아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최 의원은 2020년 4월 자신의 SNS에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 전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 의원은 글에서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에게 "사실이 아니라도 좋으니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하라" 등의 말을 했다고 적었습니다.

검찰은 해당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하고 지난해 1월 최 의원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선고 후 최 의원은 이번 판결이 검찰과 언론의 결탁에 경종을 울리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강욱/의원 : "정치검찰이 그토록 집요하게 이루고자 했던 권언유착이라는 프레임, 그리고 그것을 받아서 정치적으로 계속 활용하고 선전하려고 했던 국힘(국민의힘)의 프레임은 좌절되었다, 그리고 그 허위성이 입증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편 최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차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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