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 알선 뇌물·부실 묵인’ 공무원 등 무더기 적발

입력 2022.10.04 (12:21) 수정 2022.10.04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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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터널이나 교량 공사 과정에서 특정 업체가 하도급을 받도록 주선해 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국토관리청 소속 공무원 10명이 송치됐습니다.

이들 공무원은 부실 시공을 묵인하고 준공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남과 부산, 울산지역 국도를 관리하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영국토관리사무소입니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터널이나 교량 공사 과정에서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소속 공무원 A씨 등 3명을 구속하고 7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또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공사업체 대표 B씨 등 40여 명과 법인 30여 곳을 뇌물 공여와 불법 하도급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구속된 공무원 A씨 등은 지난 2년 동안 자신이 발주하는 터널과 시설 관리용역 공사 과정에서, 낙찰업체에게 특정업체를 하도급으로 주선한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무원 7명이 실제로 받은 뇌물 액수는 6천만 원 가량.

요구한 금품의 액수까지 합치면 1억 원이 넘습니다.

이들은 또 설치하지 않은 도로전광표지판 카메라를 단 것처럼 준공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2억 6천만 원의 국고를 손실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공익 제보를 받아 지난 7월부터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경찰은 진영국토관리사무소가 발주한 터널 공사 47곳을 모두 조사해 소방과 환풍 설비공사를 무면허 설계업자에게 맡긴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수사를 계기로 불법 하도급 관련 제도 개선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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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청업체 알선 뇌물·부실 묵인’ 공무원 등 무더기 적발
    • 입력 2022-10-04 12:21:40
    • 수정2022-10-04 1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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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터널이나 교량 공사 과정에서 특정 업체가 하도급을 받도록 주선해 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국토관리청 소속 공무원 10명이 송치됐습니다.

이들 공무원은 부실 시공을 묵인하고 준공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남과 부산, 울산지역 국도를 관리하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영국토관리사무소입니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터널이나 교량 공사 과정에서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소속 공무원 A씨 등 3명을 구속하고 7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또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공사업체 대표 B씨 등 40여 명과 법인 30여 곳을 뇌물 공여와 불법 하도급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구속된 공무원 A씨 등은 지난 2년 동안 자신이 발주하는 터널과 시설 관리용역 공사 과정에서, 낙찰업체에게 특정업체를 하도급으로 주선한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무원 7명이 실제로 받은 뇌물 액수는 6천만 원 가량.

요구한 금품의 액수까지 합치면 1억 원이 넘습니다.

이들은 또 설치하지 않은 도로전광표지판 카메라를 단 것처럼 준공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2억 6천만 원의 국고를 손실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공익 제보를 받아 지난 7월부터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경찰은 진영국토관리사무소가 발주한 터널 공사 47곳을 모두 조사해 소방과 환풍 설비공사를 무면허 설계업자에게 맡긴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수사를 계기로 불법 하도급 관련 제도 개선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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