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도 전자발찌 부착하라는데…관리 인력은 ‘제자리’

[앵커]

'신당역 살인 사건' 이후 스토킹 범죄자에게도 전자발찌를 채우는 입법 논의가 본격화됐지요?

미성년자 연쇄성폭행범 김근식도, 조만간 출소하면 '1대 1' 전자감독을 받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늘어나는 관리 대상에 비해 보호관찰관은 증원되질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1명당 전자발찌 부착대상자 18명을 관리하고 있다는데, 이 상태에서 업무량만 늘리는 게, 효과가 있겠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진수 기자가 보호관찰관들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 205명을 관리하는 인천보호관찰소, 대상자의 위치와 이동 경로를 실시간 확인할 뿐만 아니라, 자주 방문하는 장소를 직접 찾아가보고, 재범 방지를 위한 면담도 진행합니다.

[최대성/보호관찰관 : "어제 보니까 일이 별로 없으셨나 봐. OO도 안 가시고 그러셨던데..."]

외출 금지, 음주 금지, 채팅앱 사용 금지 등 각종 제한을 잘 지키는지를 살피는 것도 보호관찰관 몫입니다.

[한승태/보호관찰관 :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설치 못 하게끔 되어있는데 그거 한 번 저희가 검사 좀 하겠습니다."]

이 많은 일을 담당하는 인력은 관내 13명.

그나마도 야간에는 당직자 2명과 계약직 2명으로 줄어, 고작 네 명이서 2백여 명을 관리하게 됩니다.

[박종훈/보호관찰관 : "아시겠지만 법원에서 음주제한 관련해서 준수사항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거 불시점검 나온 상황이니까..."]

'신당역 살인사건'을 계기로 스토킹 범죄자에게도 전자발찌를 채우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달 중순 출소하는 김근식 등 '아동 성범죄자'들에겐 1대 1 전자감독도 시행하겠다는데, 그만큼 가중될 업무 부담에 대해선, 별다른 대책이 논의되지 않고 있습니다.

[홍재성/보호관찰과장 : "스토킹 범죄자 전자감독 하려면 상당한 인력이 소요될 것 같고 현재 인력으론 스토킹 범죄자에 대한 전자감독을 하기엔 무리가 있지 않나..."]

2008년 성폭력 범죄자에게 처음 부착했던 전자발찌는 이후 유괴, 살인, 강도범으로 대상이 확대됐고, 가석방과 보석 대상자까지 포함되면서, 부착자는 무려 29배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보호관찰 전담인력 수는 418명으로, 수사 인력과 1대1 전담 인력을 제외하면 관찰관 1명이 18명을 맡는 셈입니다.

미국·영국·덴마크·호주 등에서 10명 이하만 관리하는 것과는 차이가 큽니다.

[전주혜/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 "충분한 인력과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결국 감시 사각지대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스토킹 범죄로 전자발찌를 차게 되는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될지는 아직 추정치조차 나와 있지 않습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촬영기자:장세권 김성현/영상편집:차정남/그래픽:김석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