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K] 부안군 9년 예산 분석…“어떻게 쓰였나”

[앵커]

이번에는 각 시군에서 활동하는 언론사와 함께 지역소식을 전하는 풀뿌리 K 순섭니다.

먼저, 간추린 소식입니다.

“무주군, ‘사회복지보조금’ 위법 적발”

무주신문입니다.

무주군이 사회복지 보조금 지원사업을 허술하게 관리 감독한 사실이 드러났다는 기삽니다.

신문을 보면 전라북도 감사관실은 무주군의 사회복지 분야 보조금 특정 감사를 한 결과 위법 사항 5건을 적발했습니다.

감사관실은 무주군이 장애수당 지급과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사업 사후 점검,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관리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아 주의와 시정, 통보 등 모두 8건의 행정상 조처를 했습니다.

“67억 원 들인 ‘소이푸드’ 문 닫아”

완주신문입니다.

세금 67억원이 투입된 완주로컬푸드협동조합의 '소이푸드'가 결국 문을 닫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신문을 보면 완주로컬푸드협동조합은 지난 2014년부터 완주군에서 생산된 진양콩을 껍질째 짜내서 두유를 만드는 소이푸드사업을 시작했지만 계속된 적자를 감당하지 못해 지난 4월 운영을 포기했습니다.

완주군은 이와 관련해 감사를 진행 중이며 두유 생산시설의 새로운 사업자를 모집하기 위해 공고를 낼 예정입니다.

“순창군, 생활 쓰레기 늘고 재활용 쓰레기는 줄어”

열린순창입니다.

인구가 줄고 있는 순창군에서 생활쓰레기는 해마다 느는데 재활용 쓰레기는 줄고 있다는 기삽니다.

신문을 보면 순창군의 생활쓰레기는 2020년 3천740톤에서 2021년 3천762톤으로 늘었고, 올해도 한해 쓰레기량이 4천500여톤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재활용스레기 배출량은 올해 8월 기준 328톤으로 전북 지역에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안군 예산 분석…교육 꼴찌, 산업·중소기업 증가”

부안독립신문입니다.

지난 9년 동안의 부안군 세출 현황을 분석하고 정리한 기사를 실었습니다.

신문이 부안군의 교육과 사회복지, 산업·중소기업 분야 등의 예산 지출 상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교육분야 지출액은 전체 지출액 가운데 가장 적었습니다.

산업과 중소기업 분야도 2019년부터 평균보다 많은 예산이 쓰였지만 여전히 다른 지자체보다는 지출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앞서 전해드린대로 지난 9년간 부안군 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안독립신문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김종철 편집국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안독립신문은 3회에 걸쳐 부안군의 예산지출 상황을 분석한 기사를 싣고 있는데요,

이렇게 자세하게 부안군 예산을 들여다보는 의미는 뭔가요?

[답변]

예산은 세금을 어디에 어떻게 쓰겠다는 지도와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잘 살펴보면 부안군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현재 추진되는 정책 방향이 무엇인지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기후위기 등 환경문제가 심각해 지고 지역소멸 위기도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과연 부안군이 이런 시대적 흐름에 맞게 세금을 쓰고 있는지 또는 이런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보기 위해서였고, 또 세금이 제대로 잘 사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언론사의 시선이나 의견을 부안군에 전달하기 위해서 기획 보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앵커]

농림해양수산과 교통, 환경보호 분야 등을 분석한 기사를 보면 눈에 띄는 게 '이월 예산'입니다.

예산을 다 쓰지 못하고 다음해로 넘기는 '이월 예산'이 얼마나 늘었고, 문제는 뭔가요?

[답변]

부안군 전체 예산 중 가장 많은 세금이 지출되는 곳이 농림해양수산 분야인데요.

이 분야에 이어서 2번째로 많은 분야가 바로 이월되는 예산입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순세계잉여금을 모두 더한 금액이데요.

이 돈은 말 그대로 그해 쓰이지 못하고 다음 해로 넘어가는 돈입니다.

9년 평균으로 조사해보니까 전체 예산의 약 19%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해 쓰지 못했다는 것은 물이 고여 있듯이 활용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납세자인 군민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세금이라는 것이 어딘가에 쓰여서 어떤 효과를 내야 하기 때문이죠.

이런 돈들은 대게 구체적 계획 없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테면 초기에 많은 예산을 잡아놓고 추진했다가 토지 보상 등에 막혀서 얼마 쓰지 못하고 내년으로 또 내년으로 이월되는, 구르지 않고 고인 돈이 되는 겁니다.

[앵커]

예산의 쓰임새와 규모를 잘 파악해야 이런 부작용을 줄일 수 있을텐데요,

교육 분야 예산이부안군 전체 예산의 1%도 되지 않은 것도 지적하셨습니다.

얼마나 적은 건가요?

[답변]

부안군에서 가장 적게 세금이 지출되는 분야가 바로 교육 분야입니다.

물론 교육청 예산 등 별도의 재원이 있기는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부안이 인구가 계속해 감소하는, 소멸지역에 포함돼 있고 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 가장 우선시되는 게 바로 육아와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도서관을 확대해 나가는 등 교육 인프라를 넓혀나가는 데 노력이 필요하고, 예산도 이 분야에 좀 더 쓰여야 한다고 봅니다.

부안과도 가깝고 귀농 인구가 많다는 고창군의 경우 2021년 기준 부안보다 15억을 더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농수산업이 주업인 부안군으로서는 산업과 중소기업 분야 지출은 높지 않다고 분석하셨죠,

어떤 시사점이 있습니까?

[답변]

산업과 중소기업 분야에 지출이 적다는 것은 부안군에 중소기업이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9년 평균 매년 37억 원 정도 쓰이는데요.

특히 2021년을 기준으로 보면 고창군은 부안군의 3배 이상을 이 분야에 지출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투자가 많은 만큼 고창군에 일자리가 더 많다는 해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농수산업이 주업이더라도 좀 더 다양한 산업군이 자리 잡을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기도 합니다.

[앵커]

부안군의 예산지출 상황을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요,

또 어떤 분석 내용이 남아 있나요?

[답변]

네, 예산은 한 지자체의 살림살이입니다.

그만큼 분야도 넓고 어렵습니다.

저희는 다음 신문을 통해서 세입과 세출, 초기 예산과 최종 결산 간 금액 차이 등을 타 지자체와 비교 분석해서 부안군의 예산 정책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지방재정 365’ 사이트를 통해 부안군 재정의 현 주소를 알아볼 예정입니다.

[앵커]

네, 이번 기회를 통해 지역 주민들도 자기 지역 예산이 어떤 분야에 얼마나,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