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 장애인 가구 공공임대 이주”…“경제적 부담에 못 가”

입력 2022.10.05 (19:41) 수정 2022.10.05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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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KBS는 어제 서울시가 집중 호우 대책으로 반지하 주택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하고선 범위도 좁히고 누락된 내용이 있다고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서울시가 1차로 장애인 가구에 대한 조사 결과와 함께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연내에 69가구를 공공임대 주택으로 이주시키겠다는 건데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경제적 부담 등을 이유로 이주를 반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8월 기록적인 폭우에 발달장애인 등 일가족 3명이 숨진 반지하 주택.

서울시가 이런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1차로 중증 장애인 370가구에 대한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먼저 지상층의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중증 장애인 69가구에 대해 올해 안에 이주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유창수/서울시 주택정책실장 : "(중증 장애인)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에는 공공주택 입주 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연내에 이전을 추진할 수 있도록..."]

민간임대주택으로 옮기길 원할 경우 월 2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차수판 등 침수 방지 시설이 필요한 204곳 가운데 설치를 희망하는 67곳은 우선 설치하고 나머지도 순차적으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이사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60%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79살 정은숙 씨도 침수 위험이 있어 이주 대책 대상이지만 이사를 포기했습니다.

[정은숙/서울 강북구 : "지역을 이동하면 친구들도 많이 못 만나고 또 이동하면 집이 좁아지니까 불편해서 그래서 그냥 안 간다고."]

실제로 반지하에서 지상층으로 가려면 평균 13만 8천 원을 더 내야 해 부담이 될수밖에 없습니다.

또 학교와 직장 등과 이동 거리도 늘어나고 더 좁은 공간으로 옮겨야 하는 것도 이사를 못 가는 이유입니다.

이미 주거 급여를 받는 중증 장애인 가구의 경우 추가로 이주 지원금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김정하/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상임활동가 : "월세를 지원할 거면 현실 물가에 맞게 한다든지, 서울시에 맞는 주거 최저 기준을 만들어서 그 이하에 있는 사람들이 하루 빨리 주거 상향이 되도록..."]

서울시는 2차로 반지하에 사는 노인과 아동 양육 가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추가 대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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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지하 장애인 가구 공공임대 이주”…“경제적 부담에 못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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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2-10-05 19: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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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KBS는 어제 서울시가 집중 호우 대책으로 반지하 주택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하고선 범위도 좁히고 누락된 내용이 있다고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서울시가 1차로 장애인 가구에 대한 조사 결과와 함께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연내에 69가구를 공공임대 주택으로 이주시키겠다는 건데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경제적 부담 등을 이유로 이주를 반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8월 기록적인 폭우에 발달장애인 등 일가족 3명이 숨진 반지하 주택.

서울시가 이런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1차로 중증 장애인 370가구에 대한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먼저 지상층의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중증 장애인 69가구에 대해 올해 안에 이주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유창수/서울시 주택정책실장 : "(중증 장애인)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에는 공공주택 입주 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연내에 이전을 추진할 수 있도록..."]

민간임대주택으로 옮기길 원할 경우 월 2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차수판 등 침수 방지 시설이 필요한 204곳 가운데 설치를 희망하는 67곳은 우선 설치하고 나머지도 순차적으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이사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60%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79살 정은숙 씨도 침수 위험이 있어 이주 대책 대상이지만 이사를 포기했습니다.

[정은숙/서울 강북구 : "지역을 이동하면 친구들도 많이 못 만나고 또 이동하면 집이 좁아지니까 불편해서 그래서 그냥 안 간다고."]

실제로 반지하에서 지상층으로 가려면 평균 13만 8천 원을 더 내야 해 부담이 될수밖에 없습니다.

또 학교와 직장 등과 이동 거리도 늘어나고 더 좁은 공간으로 옮겨야 하는 것도 이사를 못 가는 이유입니다.

이미 주거 급여를 받는 중증 장애인 가구의 경우 추가로 이주 지원금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김정하/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상임활동가 : "월세를 지원할 거면 현실 물가에 맞게 한다든지, 서울시에 맞는 주거 최저 기준을 만들어서 그 이하에 있는 사람들이 하루 빨리 주거 상향이 되도록..."]

서울시는 2차로 반지하에 사는 노인과 아동 양육 가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추가 대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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